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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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24일

공단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제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소통 / 연금제도연구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제안 에서 퍼온 글 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은 1960년 1.5%, 1970년 3.6%, 1996년 4.2%, 2001년 5.5%, 2010년 7%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기여율(비용부담률)의 증가는 연금수령액의 증가로 이어지고, 정부의 사용자부담 기여금과 연금보전액 증가는 재정부담을 가져옵니다. 기여율을 9~10%로 올리는 정부와 여야안, 전문가들의 안은 이러한 부담을 부채질할 뿐 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는 거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하여 지급률이 높다는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를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면 120만원이고, 보험료를 국민연금보다 1.55배를 냈으니 수령액은 171만원보다 15만원이 많은 186만원입니다. 퇴직금을 민간의 40%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민연금의 지급률이 더 높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재직자분리, 재직자 지급방식분리의 투트랙안을 제안합니다.

신규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투트랙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입니다.

=> 기여율을 4.5%로 낮추고 지급률도 1.0%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공무원연금 수령액(3,000,000원*30년*1.0%)이 900,000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줄어든 연금(노후보장성 약화)의 문제는 국민연금으로 대신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무원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4.5%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응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수령액과 국민연금수령액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위의 투트랙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이며, 하후상박(연금소득재분배)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퇴직금도 현행 수준(민간의 40%수준)으로 가능합니다.

가입자수 2천만, 월평균소득 200만원의 국민연금에 백만명의 공무원(월평균소득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령액도 인상되는 공무원-국민 윈윈안입니다.

재직공무원은 현행 7.0%의 기여율을 유지하면서 2.5%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득비례로,

4.5%분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지급률(소득대체율 40%에 연금재분배)을 적용하는 투트랙으로 운용합니다.

위와 같이 평균연금액을 계산하면 2.5%분 61만원, 4.5%분 120만원 총 181만원입니다.

=> 기여율 2.5%분 : 3,000,000원*30년*1.9%*(2.5%/7.0%)=610,710원이고,

기여율 4.5%분 : 3,000,000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1,200,000원.

여기에 더하여 연금상한액을 전체공무원 월평균소득액(소득대체율100%=3백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연금수급자의 연금외 소득(이자, 배당 등 불로소득 포함)이 상한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연금전액을 지급정지하여 재정부담을 확 줄입니다.

하후상박의 효과와 수령액으로 공무원도 큰 불만이 없고, 국민연금과 동일한 계산법과 재정부담 완화효과로 국민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자의 기여율은 4.5%로 낮추고, 재직자의 기여율은 현행 유지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적정한 연금수령액으로 공무원도 납득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동일한 작동원리로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연금재분배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시 보수는 계급적 위계에 따른 노동시장의 원리를 따랐다면, 은퇴 후 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노후보장에 따른 복지원리(하후상박)를 따라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