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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30일

사원 홈페이지: - 조회 : 353

고액연봉은 제한되어야 한다

3월 주주총회를 계기로 중요 기업의 임원과 직원의 고액연봉이 공개돼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편 무척 부러워하면서도 어쩐지 기분이 대단히 나쁘고, 심지어 심각한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생각해서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해당 기업은 엄청난 작자를 보았는데도 경영진은 몇 십억 원의 고액연봉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든가, ‘재벌 회장들은 대부분 연봉공개의 대상이 되는 등기이사에서 빠짐으로써 연봉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일회성의 불만과 부러움과 절망과 분노와 비판으로 끝날 것이 틀림없다. 지금까지도 그러해왔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회성의 불만과 부러움과 절망과 분노와 비판으로 끝나도 되는 것일까?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고액연봉이 우리사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정부의 어떤 시책도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다. 특히 국민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터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하면서 일회성의 불만과 부러움과 분노와 절망과 비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미등기 이사에게도 공개 의무를 지우는 정도의 개선책으로 끝내서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런 고액연봉이 없게 하거나, 설사 고액연봉이 존재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병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이에 기초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그러면 먼저 고액연봉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재벌기업 회장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받는 고액연봉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직원들의 고액연봉도 이 글의 취지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금과 같은 고액연봉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의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몫이란 그만한 몫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몫을 말한다. 그런데 재벌 회장이나 중요기업 임원들은 대체로 직원 연봉의 수십 배 내지 수백 배의 연봉을 받는데, 이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의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몫을 분배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도 해야 하지만, 그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받기도 해야 한다. 그 사회의 유지 발전에 장애가 되거나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일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도 고액연봉은 정의에 부합할 수가 없다.
연봉은 임금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다. 재벌 회장이나 임원이라고 해서 직원보다 수십 배 내지 수백 배의 노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쩌면 직원의 노동강도가 재벌회장이나 임원의 노동강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노동의 양과 질,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더라도 회장이나 임원이 직원보다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더 기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체성의 원리 곧 대체 가능한 상품이거나 일이라면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원리에 의하더라도 회장이나 임원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직원 가운데 어떤 사람을 회장이나 임원의 자리에 앉혔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회장이나 임원에게 과다한 연봉을 줄 이유가 없다.
재벌 회장이나 임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인간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특히 재벌회장들은 계열사의 여러 곳에서 각각 고액연봉을 받는데, 이것은 웃기는 일이다. 연봉은 임금인터에 임금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파트타임으로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그것에 합당한 연봉을 받아야 한다. 재벌회장 이외에 전문경영인 곧 CEO도 마찬가지다 연봉은 임금인데, 직원 수십 명분의 연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직원 2명 내지 5명의 연봉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재벌회장이든 전문경영인이든 그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 적자를 보거나 도산한다고 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없다. 특별히 배임을 하거나 횡령 등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래서도 그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줄 일이 아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은 주식의 범위에서 책임을 질뿐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회장이나 임원들이 자기 집을 팔아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구제금융이나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뿐이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 예로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의 경우 연봉이 145억 원인데, 이것은 삼성전자 직원의 약 137배이다. 신종진 사장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또 그가 삼성전자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아무리 클지라도 직원의 능력이나 공보다 137배나 클 수는 없다. 혹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장에게는 아무리 많은 연봉을 주더라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할 사람이 있겠는데, 그런 논리라면 사장은 137배가 아니라 1000배를 받아도 무방할 것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다만 회장이나 임원들 또는 주식 소유자들이 배당으로 소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고액의 배당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본을 투자하여 직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고도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 또한 그것은 자아실현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돈을 많이 벌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회장이나 사장 또는 임원의 연봉을 2배 내지 5배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노동 내지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에 대한 것이다.
사실 정의란 본래 어렵고 복잡한 개념인데, 고액연봉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배분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롤스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사회의 부는 사회적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분배되는 것이 정의이다’라고 했는데,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할 때 분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과다한 고액연봉은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정신 또한 합리성에 기초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과다한 고액연봉은 합리성이 없기 때문이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단체 모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터에 기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장이나 임원에게 고액연봉을 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나,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해서 자유방임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경제활동만이 용인되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밝혔듯이, 자본주의 정신은 ‘합리성’ 곧 합리적 사고와 판단, 합리적 처리이다. 그래서 회장이나 임원이라고 해서 고액연봉을 지급받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자본주의가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활동이 합리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유지를 방해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탐욕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일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고액연봉도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일일 뿐이다. 지금처럼 고액연봉이 구조화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물론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바, 이런 반자본주의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고액연봉은 시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념도 그 이념을 파괴하는 이념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 이념을 파괴하려면 혁명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일은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자기와 다른 모든 이념을 용납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념은 용납하지 않는다. 고액연봉은 계급갈등은 물론 자본가계급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고액연봉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효율성에 위배된다.
고액연봉은 소득의 극심한 편중을 가져온다. 그래서 고액연봉 수령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축적하게 되는 바, 이것은 경제발전 내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고액연봉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경제적 효율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
고액연봉 수령자가 수령하는 돈은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일하는 곳이 있는 터라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고액의 돈을 받아보았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또 쓰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연봉의 경우 어쩌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받는 것인 만큼 연봉 또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율연봉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발전 내지 경제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넷째,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 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용인하지만 그 사회의 유지 발전에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고액연봉은 사회의 유지 발전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덕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사회의 유지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도덕으로나 법률로 규제받게 되어 있다.

다섯째, 고액연봉은 그 수령자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수령자의 인간성을 파괴함으로써 불행하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인간은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데서 행복할 수 있다. 돈은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과 더불어 자아실현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이상 갖게 되면 인간성이 파괴되어 불행하게 되어 있다. 성경에서의 낙타의 비유나 불교에서의 무소유 강조는 인간행복의 그런 조건을 말하는데, 이것은 진리다. 이런 진리를 그냥 성현들이 하는 말씀쯤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고액연봉자가 연봉을 과다하게 받으면 보람과 기쁨, 그리고 존경과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결국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불행하게 할 뿐이다.
흔히들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돈을 많이 가지려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인데, 욕심을 충족시키려 들면 그럴수록 불행해진다. 하기야 욕심을 충족시킬 수도 없지만 말이다. 욕심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러니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야 어떻게 만족할 있겠으며, 만족할 수 없고서야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 물론 지난날처럼 사회적 생산력이 저급해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돈 곧 재화와 용역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는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정당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인간의 행복에 필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 충분하게 된 정보문명시대에는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소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창조하고 생산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 데서 보람과 기쁨 곧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는 돈으로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 곧 명예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 독립운동, 전쟁 참여, 각종 순직, 민주화운동,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 등의 경우 돈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확립함으로써 이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할 일이 아니라 표창하거나 위로하면서 최소한의 상금 또는 위로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당사자가 죽은 경우 거액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준다면 그 돈을 누가 받아서 쓸 것인가? 물론 유족이 받아서 쓰겠지만,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가족이 죽은 대가로 남은 가족이 돈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명보험 같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경우 보험금이라도 타서 가족들이 살아가기를 바랄 수는 있겠으나,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확립해두어서 보험금이 아니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사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두고 우리사회가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큼을 생각할 때 위와 같은 대책을 강구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더욱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대부분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고액연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한 사회에서의 모든 일은 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그리고 헌법 제119조 2항에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 조항에 따라 직원과 임원의 연봉 차이를 2배 내지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임금을 규제할 수 있느냐’라든가 ‘능력이 있고 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고액연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왜 법률로 규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의는 옳지 못함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를 규제할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액연봉은 법률로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만약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액연봉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세법의 개정을 통해 고액연봉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고액연봉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첫째 방법 곧 법률로 고액연봉을 규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의 누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도 이에 준해서 누진율을 높여야 한다다.
이렇게 할 경우, 연봉이 30억 원인 사람은 15억66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세후 소득은 14억3400만 원이 되고, 연봉이 140억 원인 사람은 78억16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세후 소득은 61억8400만 원이 된다. 현재의 세율대로 하면 연봉이 30억 원인 사람은 11억17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세후 소득은 18억8300만 원, 140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54억6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세후 소득은 85억9400만 원이어서, 연봉이 30억 원인 사람은 현재보다 3억896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고, 연봉이 140억 원인 사람은 현재보다 24억1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직원 연봉의 2배 내지 5배가 적당하다는 원칙에는 부합하지 못하지만 아주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고액연봉에 대한 거부감이나 절망감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세금이 너무 많다’거나 ‘이렇게나 세금을 많이 낼 바에야 임원을 하지 않겠다’, 또는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돈을 벌지 못했거나 적은 소득에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억울하거나 싫은가? 억울하거나 싫어할 일이 전혀 아니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니, 많은 세금을 내기 싫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양보하면 된다.
소득세율을 더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법인세율을 더 이상 높이면 국내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 수가 없다.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게 냈을 때도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냈을 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니, 이 또한 반길 일이지 싫어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로 고액연봉을 금지하거나 높은 세율로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고액연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고액연봉 문제를 이대로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아닌 자아실현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