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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4월30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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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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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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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국민연금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의 개혁도 더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4.5% 40년납부 소득대체율 40%이고, 소득재분배기능과 퇴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기여율 4.5% 33년 납부, 소득대체율 33%로 하고 소득재분배기능과 퇴직금(100%)을 도입하면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문제가 없어집니다.
=>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이 5.5%일때, 소득대체율이 33%에서 40.333%가 됩니다.
퇴직금은 민간의 퇴직연금처럼 매년 정부가 적립해 나가면 되죠.
공무원노조의 연금개혁안은
기여율 5.5%, 소득대체율 40%, 연금재분배, 퇴직연금으로 간명하게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수령액은 공무원 생애소득평균(450만원)의 40%인 180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220~230만원으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안과 수령액이 비슷합니다.
기여율을 5.5%로 낮춰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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