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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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5월08일

강원본부 홈페이지: - 조회 : 346

[강원지역본부][성명]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한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정권으로 향해야 할 조합원들의 분노가 조합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하고 여야가 야합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으로 합의해 주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10만 조합원과 가족들, 나아가 100만 공무원과 가족들의 노후생존권 문제를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위임해준 바가 없다.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는 물론 중앙위, 중집 등 어느 곳에서도 위임해준 바가 없다.

이충재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했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조합원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첫째,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과 처장은 조합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체 자신들의 판단으로 야합안에 합의를 해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원장은 합의안이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식 집회 석상에서 ‘합의한 바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고 밝히며 끝까지 조합원들을 기만했다.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과 야합하며 직권조인하는 지도부를 흔히 어용이라 부른다. 어용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위원장과 처장은 더 이상 지도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둘째, 투쟁성이 없는 지도부이다. 조합원들은 11/1 총궐기, 3/28 결의대회, 4/25 국민대회 등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고, 파업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원장과 처장은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받아 안지 못하고 교섭에만 매달리며 정부여당과 공노총, 교총 등 어용에게 끌려다니며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다. 대의원대회 결정을 무시하고 총파업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5월 1일 국회 진입투쟁에서는 공식적으로 투쟁 포기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연행을 불사하며 어렵게 국회로 진입해 투쟁하던 동지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위원장이 해산을 선언한 것은 투쟁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투쟁포기 선언이었다. 민주노조는 타협과 협상이 아닌 투쟁을 최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협상은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고,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금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민주노조인 것이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던 위원장과 처장은 투쟁은 방기하고 교섭에만 매달리며 후퇴를 거듭해왔다. 투쟁할 의지가 없는 위원장과 처장은 연금 투쟁을 지속해 나갈 수 없는 지도부이다.

셋째, 연대성과 계급성, 변혁성이 훼손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겠다는 계급성과 사회변혁에 이바지 하겠다는 변혁성을 스스로 갖추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것이고 먼저 그 길을 걸어온 동지들과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과 처장의 직권조인은 그동안 연대해 온 동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들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이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연대해 온 수많은 동지들, 나아가 공무원노조를 믿고 연대해 온 수많은 동지들이 직권조인한 이후 우려를 넘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공무원노조를 질타하고 있다. 어용노조에서나 벌어질 일이 민주노총 내에서 벌어진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지속해야 할 연금투쟁에서 큰 장애로 조성되고 있다. 다행히 중집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결정한 일은 그나마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과 처장이 계속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와 연대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단결과 동지애의 훼손이다. 세 차례에 걸친 큰 투쟁과 부서별 선전전, 총회 투쟁 등 조합원들은 서로 믿고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지애를 쌓았다. 연금 투쟁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하나가 되어 단결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갑작스런 합의와 위원장의 사퇴표명과 번복은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현 시점에서 다시금 연금투쟁을 지속해 나가야 할 시기에 사퇴를 두고 또다시 혼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과 처장이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입장을 바꿔가며 조직 분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도부로는 향후 어떠한 투쟁도 해나갈 수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만이 조직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진정으로 공무원노조를 위한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명예롭게 물러나는 길일 것이다.

이렇듯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직권조인한 위원장과 처장은 더 이상 지도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조직을 위해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노조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수 있음을 엄숙히 충고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