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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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5월08일

법원본부 홈페이지: - 조회 : 346

[법원본부][성명] 연금법개악안 처리 야합에 동조한 이충재 위원장은 사퇴하라!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린 연금법개악안 처리 야합에 동조한 이충재 위원장은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악안이 새정연 문재인 대표까지 가세한 가운데 오늘 (2015. 5. 6.) 15시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추진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많게는 조합원 1인당 1억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는 여야 야합의 연금법개악안 처리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 지도부가 동조 서명을 하는 천인공노할 일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충재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5. 2.(토)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회의에서 사퇴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틀만인 5. 4.(월) 중집회의에서 사퇴를 번복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합원의 노후를 자본과 새누리당에 임의로 팔아먹은 자가 어찌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가? 이 어찌 뻔뻔한 행태란 말인가?

싸우다보면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싸우다 지는 것과 항복하는 것의 차이는 명백하다. 게다가 작금의 사태는 항복도 아닌, 조직 지도자가 상대방의 전쟁 논리에 동의해 버린 꼴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집 · 중앙위원회 · 전국대의원대회 등 공식기구에서 이충재 위원장이 약속하고 전국대의원들이 결정한 ‘연금법 개악 반대 및 개악안 합의 불가’의 원칙을 위원장 스스로가 져버린 것이다.

명백한 반조직·비민주적 행위이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가 선택한 사퇴마저 번복하고 있는 위원장의 행태는 파렴치한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연금법 야합처리로 인해 조합원의 노후 자금이 적게는 수백 수천에서 많게는 억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다. 실속조차 없는 것이다. 70년간 333조원의 돈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조합원의 호주머니 아닌가?

이 333조원은 정부에서 제시한 258조원보다 75조원이나 더 절감된 것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더 손해를 본 것이다. 명백한 교섭실패이다.

공무원노조가 더 버텼으면 이번 특위에서 연금법 처리는 불가능 했을 거라는 야당 의원들의 증언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명분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물타기와 반대 여론몰이가 청와대 · 친재벌 보수언론에서 강하게 시도되고 있다. 합의문에 서명한 새누리당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50% 인상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을 너무 믿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연금개악저지와 동시에 국민연금강화를 긴밀히 연계하지 않았기에 말 바꾸기 정당인 새누리당에 또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첫째, 이충재 위원장은 본인이 약속하고 대의원대회 등 조합 공식회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둘째, 국회 실무기구에서 합의 서명하기 불과 6~7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원장은 “합의 안했고 앞으로도 합의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전교조 조합원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조합원들의 노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어느 누구의 동의도, 조직적 결정도 없이 최고 수장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이다.

공무원노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열심히 투쟁해 온 조합원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조직이 혼란과 분열에 빠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2015. 5.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