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는 지난 7월부터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사안이다.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18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장관의 말대로라면 ‘참여정부’가 대립각을 세워오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면 ‘참여정부’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내세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 되고 만다. ‘적대적 공생관계’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 민주노동당을 찾은 이용섭 행자부장관. ⓒ 매일노동뉴스
이 장관은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사무실 폐쇄의 부당성을 자꾸 지적하자 몇 가지 해명성 발언들을 했다.
첫째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행자부가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지자체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므로, 행자부 공문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그렇다면 실효성도 없는 공문을 뭣하러 내려보내서 괜한 분란을 일으켰냐”고 따졌다. 답변이 궁색해진 이 장관은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둘째는 ‘설득과 계도’를 통해 공무원노조를 합법의 테두리로 유인하고 싶었지만, 강하게 대응하라는 여론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불가피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은 주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이 주도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난 7월25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일체의 협상을 거부한 채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곧바로 김 지사를 옹호하며 행자부의 ‘미온적인 태세’를 질타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튿날인 26일 구두논평에서 “전공노와 전교조, 노동단체들이 거리낌 없이 법에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하는 노무현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냐”고 공격했다. 다음날 나경원 대변인은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공노의 모든 불법 사무실 폐쇄와 전임자 업무복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언론들도 사설 등을 통해 수차례 공무원노조를 비난하고 정부를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월26일자에 김태호 경남도지사 인터뷰까지 실어가며 여론 형성에 안간힘을 썼다. 한나라당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민주노총 등을 ‘좌파’라고 규정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 좌파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남도지사가 혼자서 전공노와 싸우고 있는데, 행자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소리도 들었다며 “힘들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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