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예산낭비와 비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3일 공무원 비리실태 고발 워크숍을 가졌다. 공무원들은 “너무 비리가 만연해 공기처럼 느끼지조차 못한다”고 고백했다. (고발 공무원들이 익명을 요구해 편의상 가,나,다로 호칭한다)
가장 비리가 심각한 부분은 건설분야. 공무원들은 “공무원 비리의 80%는 건설공사 수의계약에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 완도의 가학리 방파제 공사는 최초 9천만원짜리 계약이 수십억원대로 부풀려진 케이스. 완도군은 2002년 3월 ㄷ건설과 도급액 9천만원에 16ｍ 길이의 방파제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완도군은 그해 7월 2차공사로 19ｍ 방파제 공사를 1억2천1백70만원에 이 건설사와 추가로 계약했으며 그해 9월엔 태풍내습시 선박 접안을 위해 방파제 공사를 83ｍ로 연장했다. 또 준공예정일을 이틀 앞둔 2003년 1월6일, 다시 90.5ｍ로 연장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2003년 2월18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와 방파제 공사를 연계한다는 이유로 방파제 공사 177ｍ, 도로공사 145ｍ를 이 건설사와 다시 수의계약했고 그해 6월에는 방파제를 다시 195.3ｍ로 늘려 계약했다. 최초 9천만원짜리 공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31억5천만여원으로 공사비가 급증했고 이 공사는 ㄷ건설사가 독식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재해복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재해복구는 사안의 긴박성 때문에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전남 신안의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3백억원이 전액 수의계약 처리되었다. 타 시·도도 상황은 유사하다. 경기도 공무원 유모씨는 “수해복구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제방공사인데 이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란 게 없어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공무원 가씨는 “긴급복구라지만 실제 공사는 피해가 난 지 몇개월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사 진척이 안돼 1년 뒤 다시 재해복구비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공무원 나씨는 “태풍이 올 만한 시점에 양식업자가 다량의 고기를 양식장에 넣었다고 신고하지만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은 제대로 실사조차 안한다”며 “묘목피해의 경우 희귀수종(樹種)이라고 주장해 거액의 보상비를 타 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비리는 지방선거 때문에 더 극심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수나 시장이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는 것. 경상남도는 최근 임기가 1~3년 이상 남아있는 경남발전연구원장 등 출자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뒤 도지사의 정무특보와 선거특보단 간사 등으로 임명했다가 공무원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완도군은 2002년부터 3년간 97명을 신규채용했는데 이 중 77명을 특채로 뽑아 자기사람으로 심었다.
불필요한 도로를 뚫는 일도 있다. 공무원 다씨는 “최근 광양에서는 옥곡면과 옥령면 간 4.3㎞ 도로 개설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지나다니는 차가 거의 없음에도 1백30억원대의 공사비가 책정됐다”고 고발했다.
관정(管井)사업 등 소규모 주민 민원공사에 낭비되는 돈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 라씨는 “1천만원 단위의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측근들이나 시·군의원, 지방지 기자들이 도맡아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다고 보면 된다. 실제 전남 광양시의 경우 올해 종전과 달리 12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일률적으로 10억원씩 책정했다. 이는 12개 읍·면·동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과 개발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선거철을 맞아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축제도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다. 대다수 지방축제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지자체는 축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다.
전남 장흥에는 피조개축제, 갯장어축제, 전어축제 등 크고 작은 6개의 축제가 있다. 이 축제를 기획한 공무원 마씨는 “매년 적자를 보지만 축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열린 고흥 우주항공축제의 경우 관람객이 없자 16개 읍·면을 4개로 나눠 4일 동안 읍·면인의 날을 축제기간에 진행하기도 했다. 체육관에 가수들을 부르고 행사를 치렀지만 성공적인 축제로 중앙정부에 보고됐다.
전남 완도는 지난해 ‘장보고 축제’에 5백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업적’ 때문에 정부로부터 상까지 받았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총 1천4백만명. 이 중 3분의 1이 완도를 찾았다는 얘기다. 공무원 바씨는 “관광객 수를 부풀리기 위해 여러개 있는 세트장마다 방문인원을 따로 집계하고 모든 주차장에 있는 차를 합산했다”고 털어놨다.
‘가짜 서류 작성’도 다반사다. 시·군의 각종 위원회 회의 때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도장을 찍는 것이 좋은 사례. 또한 부서 업무추진비를 조성하기 위해 가짜 출장서류를 꾸며보지 않은 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무원 사씨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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