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직권조인한 연금개악안분석 1인당2억5천이상 빼앗김
이번에 직권조인으로 합의된 연금개악안을 보면 2014년도 새누리당에서 낸 안과 한곳 빼고는 일치하고 한마디로 국민연금과 똑같아졌다
당초 공무원노조에서 대타협기구 참여원칙을 /공적연금을 통한 적적한 노후소득보장과/2009년도 개악안이 공무원들의 엄청난 고통분담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의 고통분담은 안된다고 하고,/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하고,/세대간 연대를 파괴하는 구조개혁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이번 개혁은 실제로 항목별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한부분 빼고 사실상 구조개혁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하고 국민연금과 기본적으로 한부분만(퇴직수당39%) 빼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연금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하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있다.
이번개악으로
○기여율 7%→9%로 개악(29%인상) 2009년도개악 (27%인상)보다 더 개악 되었고 월10만원씩 30년 3,600만원 더부담
○ 지급율 1.9%→1.7% (10.5%인하) 2009년도개악시(9.5%인하) 1인당 27만원삭감 노후 연금수령시 65세 85세까지 6,480만원삭감
- 당초 새누리당의 지급율 1.25%는 퇴직금을 100%로 별도지급하겠다는 내용이였슴 퇴직금부분을 포함하면 지급율 1.65%가 됨
○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 (가장 충격적임)
- 현행 : 2010년이전 재직자60세, 2010이후 65세에서
- 개악 : 1996년이후 임용된 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61세 2033년부터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 월200만원*12월 =2,400만원 *5년 = 12,000만원 삭감됨
※ 2015.5.7일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권고안발표내용
-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정년을60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함
○ 유족연금액인하
-현행 : 2010년이전 70%,2010년이후 입직자 60%에서
-개악 : 모든공무원이 60%( 20만원*5년=1,200만원삭감)
○ 연금액 한시 동결
-현행 : 매년 물가 인상율 반영하여 인상
-개악 : 향후 5년간(2016~2020) 물가 인상율 조정 없이 동결
- 매년 3% 물가인상율가정 총 15% 삭감됨(200만원*3%= 6만원*12월 = 72만원 매년누진으로 = 500만원정도삭감
○ 기여금납부 기간 연장
-현행 : 33년
-개악 : 36년(단계적 연장)
-기여금을 3년더 납부하더라도 현행제도 유지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함
- 34년부터는 매월50만원정도를 공무원만 부담하고 더내지마는 소득대체율은 변동없고 국가부담증가도 없다고함 (50만원*12월*3년 = 1,800만원 더납부함)
○ 공무원연금 현행(기여율7%) 수익비 2.08배에서 개혁안(기여율 9%)로하면 수익비 1.48배
국민연금(기여율4.5%) 300만원소득자 수익비 1.5배
이정도만 보더라도 개인이 입사시에 당초 국가와의 계약된 연금이
-1인당 2억5천에서 3억 가까운 돈을 못받게 되는데 이게 잘한 연금개혁이고 잘했다고 할수 있는지
이런 개악안을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직권조인할수있습니까?
2009년도 개악시에 이충재위원장이 참여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연금개혁 없다고 했지 않았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느정도 양보이지 너무 후퇴안 합의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1996년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조합원이 아닙니까?
이렇게 조합원의 노후를 팔아먹은게 잘했다고 하니 기가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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