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성과라고??
우리는 그동안 연금강의를 통해 이번 연금개악의 본질은 연금의 민영화가 본질이라고 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을 축소하여, 조합원들이 재벌 보험회사로 옮겨가게 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개정되면 사적보험시장은 다 죽게 되어있다. 40% 일 때도 사적개인연금보다 소득비가 휠씬 높은데, 50%면 누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겠나?
처음부터 새누리당의 50% 수용은 공무원연금만 처리하고 나중에 버티기 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충재 김성광은 어떤 담보도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만을 승인해 주었다. 공무원연금법은 상임위(특위)에서 통과되어 언제든지 본회의에 직권상정도 가능하다.
그 후에 국민연금은 기구를 만들어 논의 한다고 한다. 이미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조차도 50%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앞으로 과정은 뻔하다.
1) 5.28 공무원연금개악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될거고, 국민연금법은 50% 불가로 정리 될것이다.
국민연금관련 기구를 만들어도 흐지부지 될게 뻔하다. 공적연금강화를 절호의 기회를 이번 합의로 다 날려 버린 것이다.
2) 공무원 인사개선기구 역시 논의 없이 용두사미 될 것이고, 오히려 임금피크제 등 노동조건 개악 안을 정부 주도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왜냐하면 우린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악안을 이미 승인해주었기 때문이다. 무능한 이충재가...
이런 쓰레기 같은 합의를 가져와서 공적연금 강화라고 떠드는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이 안쓰럽다. 왜곡된 내용으로 조합원에게 선전하며, 큰 성과라도 쟁취한 양 떠들고 있다.
무능한 이충재는 즉각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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