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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14시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억 기탁금 부정, 탈법적 사용 규탄" 기자회견을 진 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GTB강원민방, KBS강릉방송국, 강릉MBC, YBS영동방송, 연합뉴스, 조선일보, 강원데일리안, 영동매거진에서 취재를 위해 오셨고, 오운뉴스, 참뉴스에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강릉시협의회 조직부장님과 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 김남순 사무국장님, 강릉청년회 이요한, 권병성 동지께서 함께 연대해주셨습니다. 연대주신 동지들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과 이날 촬영한 사진을 올립니다.
<성명서>
20억 기탁금 부정, 탈법적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9월13일 GTB에서 두산건설이 강릉시에 기탁한 20억원의 이자의 행방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를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포골프장 사업포기에 따라 이루어진 이 기탁금이 시청공무원 개인통장에 관리되었으며 이자 8천만원은 체육진흥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6월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한차례 다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강릉시의 고위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제어가 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중 정책적 결정에 관여하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일부 과장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관료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엄격한 도덕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들은 시민을 위한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이번 20억 기탁금의 사용과정을 살펴보면 부정과 탈법으로 얼룩져 정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복마전이 되어 버렸다.
먼저 강릉시는 20억의 기탁금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 처음부터 받을 수 없는 기탁금이었으며 다른 방법으로 강릉시민 전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개인통장으로 관리되었다니 이것은 9급 신규공무원보다도 못한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시민들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할 파렴치한 행위인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8천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니 도대체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강릉시의 막중한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까지 승진할 수 있었단 말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6월 시의회에서 당시 박종혁시장권한대행은 통장관리가 두산측과 협의를 진행하던 시민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8천만원의 사용도 추후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명백하게 허위보고를 하였다.
강릉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또 어떤 정책결정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하위직공무원들에게는 친절과 봉사를 강요하고 엄격하다 못해 족쇄의 잣대를 들이대다가도 고위관료 자신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찌 이리도 관대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전 모국장의 골프사건을 비롯하여 대관령면 명칭사용에 대한 대응방법 등 터져 나오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내용들을 종합하다 보면 한숨만 나오고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다.
강릉시의 고위관료들은 강릉시 운영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후에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현 최명희 시장도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관망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이며 과감한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강릉시지부는 이번 20억 기탁금의 부정, 탈법적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사항을 요구하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최명희강릉시장은 감사원감사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검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라.
둘째, 최명희강릉시장은 지난 민선3기의 주요정책 결정사항들을 다시 점검하고 고위관료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라.
셋째, 최명희강릉시장은 부정, 탈법적 운영과 관련한 고위관료들에 대하여 공직배제 처벌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수립 즉시 발표하고 강릉시를 대표하여 시민 앞에 사과하라.
2006. 9.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릉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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