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공노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11,1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3.28 공투본결의대회, 4.25일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그리고 5.2 실무기구에서 마지막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각종 집회와 농성을 하며 연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결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를 상대로 그래도 선방은 했다고 생각된다, 당초 정부는 기여율7→10%, 지급율 1.9→1.25, 2016년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꾸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막아냈고,
정부가 의도한 연금 민영화 정책과 신구세대 분리도 막았다. 무엇보다 소득재분배로 하위직연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하였고, 보수현실화와 정년연장, 근속승진 등 인사정책 교섭구조도 만들었다.
중집위원들은 사무처장이 합의안을 4.28 중집위에 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정도면 대응을 잘해왔다고 하다가 5.2 실무기구에서 최종합의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부터 180도 돌변하였다,
그들은 사무처장이 직권조인을 했다면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기자회견을 하며 합의안을 투쟁으로 막겠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였다,
위원장이 인사정책협의만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즉각 사퇴를 하라했고, 이에 위원장은 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물어보려고 임시대대를 소집하였지만 부결되었고, 6.3일 결국 위원장은 노조를 탈퇴하고 말았다.
위원장을 밀어낸 세력들의 주장은 합의안의 서명은 직권조인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이었다, 합의안은 사전에 보고가 되었고 보고된 내용 그대로 합의안에 서명을 했는데도 그들의 주장이 옳을까?
중집위에서 합의문을 가지고 위원장을 사퇴로 몰고 갈 때, 상당수의 지부에서 합의문을 가지고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인사정책 협의를 해서 조합원들이 연금개혁으로 손해 본 것을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쿠데타세력들은 강력한 투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먼저 사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위원장이 없는 전공노가 더욱 투쟁력이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연금을 지켜냈는가? 연금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작 한 것이라고는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많은 지부장들이 처음부터 합의문 반대 기자회견과 위원장을 흔들면 결국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을 흔들지 말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쿠데타세력들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무능한 중집위원들이 거기에 동조하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노조가 되었다,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할 일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노동조합의 존립 목적은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위원장을 밀어내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세력들이 조직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활개를 치고 있다, 이것이 전공노의 현주소다
노조가 출범한지 13년 만에 정부와 협의의 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작금의 전공노는 전쟁 중에 쿠데타를 하여 왕을 몰아내고 비상시국을 선포하여 관리하는 형국이다,
조합원의 귄익은 뒷전이고 헤게모니 장악에만 열을 올리는 세력 그들은 반드시 축출되어야한다, 그래야 조합원을 위한 노조가 된다, 하지만 그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들을 축출하기엔 역 부족이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헤쳐모이는 방법을 통해서 정파들을 축출해야한다, 지금 정파들을 축출하지 않으면 전공노는 영원히 정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정파들이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한 미래는 없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 투쟁으로 희생자만 늘어나고 조합비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투쟁만으로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가없다, 협상을 해야 할 때와 투쟁이 필요한 때를 가려야 한다, 하지만 전공노는 그런 판단력이 없다.
언제까지 만년 법외노조로 조합원의 귄익을 위한 협상한번 못하는 노조로 남을 것인가? 이제는 과감히 털고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노조의 미래, 우리의 미래, 후배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빠른 시일 내 합법노조를 만들어서 인사협의기구에 들어가 정부와 보수현실화 등 인사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쿠데타세력들의 단결하자는 말에 침묵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에 방관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다. 조직이 바로가지 않으면 바로갈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노조 간부의 자세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노조간부는 어떤 일을 판단 할 때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배웠다,
정보훈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자격이 있는가?
호소문에는 인사정책협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중집위에서 인사정책협의에 관한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지부장들이 들고 일으날 것이다
그 시발점이 경남 창원지부다
그들은 합의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부터 지도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사태를 몰고 간다고 경고를 했었다
합의안 반대 후 첫 5.4 중집위 때 지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현 지도부를 흔드는 세력에 대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힘은 실어 주지않고 현 지도체제를 무력화시키면 이 조직은 희망이 없는 조직으로 판단하고 거취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중집위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원장 사퇴를 밀어붙였고
창원지부는 6.15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당일 해직자들이 주축이 되어 전 구청마다 약 10명씩 반대를 위한 선전전을 하였지만 결과는 8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탈퇴가 결정되었다.
창원지부는 지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정파배제 문제는 창원지부만의 일이 아니다.
헤쳐모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파들은 정리되고 순수한 공무원들만의 노동조합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앞으로 창원시지부는 조합원 중심의 노조,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노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관망해오던 지부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창원지부의 전망처럼 하나둘 이탈이 될까?
아니면 이대로 전공노 조직은 유지될까?
이제 전공노의 미래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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