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조(전공노) 가입 및 조합비 인상 찬반 결정
1. 제안사유
❍ (무임승차) 공무원 공통의 문제 해결에 있어 개별노조인 계룡은 무임승차 中
-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정년차별 철폐, 6급 근속승진, 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
❍ (위상답보) 노조 위상이 조합원 수의 한계 등으로 市 조직 내에서 답보 상태
- 노조가 각종 협상(협의) 테이블에서 市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로 인정 못 받음
❍ (정보부재) 노조 운영, 사업 발굴, 노사협상 등에 있어 축적된 노하우가 없음
➠ 개별 노조의 한계 극복위해 상급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및 상급노조 분담금 납부를 위한 조합비 인상을 제안 함.
2. 결정사항
① (상급노조) 계룡시공무원노조의 상급노조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로 함.
* 양대 공무원 상급노조(전공노, 공노총) 中, 전공노 선택 이유
|
▶ 진보적 조합 강령(공무원 노동3권 쟁취, 정치적 지위 향상 등 포함)
▶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기까지의 기여도
▶ 공직사회 주요 의제(연금 등) 발생 시마다 투쟁방향 선도
▶ 민주 노조로서 해직 조합원에대한 무한 책임 긍정 |
② (조합비) 現 1인당 月, 「1만원」→「(기본급)1%」인상 / *평균 약1만원 인상 효과
* 인상된 조합비 중 1인당 月15,500원 → 상급노조(전공노) 분담금으로 납부
3. 의결방법
❍ 2015. 6. 22(월) ~ 6. 24(수) 실시한 조합원 사전투표 결과에 따름
4. 참고자료
가. 공무원 노조 가입률(2013년말)
|
공무원
총 수
(a) |
국공립
교 원
(b) |
가 입
제한자
(c) |
노조가입
가 능 자
(d=a-b-c) |
노 조
가입자
(가입률) |
비 고 |
|
99만명 |
31만명 |
36만명 |
32만명 |
20만명
(63.5%) |
노조가 결성된 경우 95% 이상 상급노조 가입하는 것으로 추정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나. 상급노조 가입 時 장․단점
|
장 점 |
단 점 |
|
▷ 개별노조 무임승차 문제 해소
- 재정․인력 등 직․간접적 기여
▷ 노조 위상 제고 (市 지휘부 심리적 압박)
▷ 시․군 연계 공동대응사업 추진 가능
▷ 노조운영 기법 등 정보공유 가능 |
▷ (조합원) 조합비 인상, 심리적 부담
▷ (운영진) 시․공간적 활동범위 확대
- 심리․육체적 부담요인 작용
|
다. 양대 공무원 상급노조 현황
|
구 분 |
설립일 |
조합원 수 |
조합비 |
노조유형 |
비고 |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불법단체 아닌
헌법상 노조임. |
2002.3.24. |
약14만명
(’14년말) |
15,500원+α |
단위(전국)
노조 |
도내 시․군
8개 가입 |
|
특이사항 |
❍ 고액 조합비 사유 : 공무원 권익신장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135명) 급여 지급(年70~80억 원)
❍「민주노총」에 가입(2009년)
- 진보 / 태생적으로 ‘투쟁’ 성향 강함
❍ 기초지자체 지지 우세(190개 단체 가입 추정)
※ 법외노조 사유 : 해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활동
- 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2015. 3월, 한국정부에
‘전공노 법외노조化‘ 부당성 지적 및 법령개정 권고 |
|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내노조) |
2002.3.16. |
약13만명
(’14년말) |
5,000원+α |
연합단체 |
도내 시․군
5개 가입 |
|
특이사항 |
❍ 「한국노총」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연대
- 보수 / ‘투쟁’보다 ‘협상’과 ‘타협’ 성향 강함
❍ 중앙 및 광역지자체 지지 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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