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배제된 ‘공무원 및 교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구성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구성을 즉시 철회하고 재구성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보훈,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공무원연금 개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태로 예상되는 정년연장과 연관된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도입과 개방형 인사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직업공무원제 파괴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노총, 한국교총, 우정노조(한국노총 공대위)를 협상대상자로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협상 파트너에서 배제한 것은 이번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그 명칭과는 달리 개선이 아닌 또 다른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저하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해온 공무원노조를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
2015년 1월 8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20명을 위촉하였다. 이 중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위원은 4명(전공노, 공노총, 한국교총, 한국노총공대위)이고 공무원노조 김성광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5월 2일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 최종합의 도출에 함께 참여하였다.
5월 2일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설치 합의문」과 「국민대타협 ‘공적연금강화’ 합의문」등 2개의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같은 날 여야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 여야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하였다.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논의될 과제는 연금개악과 더불어 진행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추가적으로 약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특히 100만 공무원에 적용될 노동조건 에 관련한 의제이므로 공무원들의 대표적 조직 단위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당위성이 있다.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 과제는 협의기구 가동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선정하되 △공무원ㆍ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ㆍ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의 사퇴는 공무원노조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참여와는 별건이고, 공무원노조의 대 정부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의 대표성은 국회의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로 확인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으로 조직된 대한민국의 최대 단일 공무원노동조합이다. 공무원노조를 당초 협의사항과 달리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한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구성을 즉시 철회하고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6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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