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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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7월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 조회 : 346

이충재 노조의 본질, 문제점

이충재 노조의 본질, 문제점

1. 인사혁신처의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 직업공무원제 파괴를 위한 들러리 역할
※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 활동 종료 이후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임.
o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 직업공무원제 파괴를 위한 정책을 동의하지 않으면 연금개악 보상(보수현실화와 정년연장, 근속승진 등)은 주어지지 않을 것임.
-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는 연금개악 보상이 주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 정부의 속내는 연금개악 보상책과 연동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도입(임금체계개편) 등 직업공무원제 파괴를 위한 정부정책을 관철시켜 나가는데 있음.
- 이러한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연금개악 보상책은 주어지지 않을 것임.
o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 직권조인으로 인한 연금참사에 이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의 합의로 인한 인사 참사로 이어질 것임.
- 인사혁신처는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공무원단체를 협의기구에 참여시켜 정부정책 관철을 위해 활용(포섭)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탄압하고 배제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의 지원(배려, 포섭) 속에 이충재노조가 협의기구에 참가할 경우 교섭만 존재하고, 조합원의 요구를 강제하는 강력한 투쟁은 빠져있는 교섭노조뿐인 노조가 되어,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비판, 견제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임.
o 결국 이러한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 참여(인사혁신처 지원)를 활용하여 공무원노조단체 대표성 확보와 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이충재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직업공무원제 파괴, 노동시장구조개악 관철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o 이에 공무원노조가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에 참여, 연금투쟁에서 보였던 교섭과 집중 투쟁을 전개, 직업공무원제 파괴를 획책하는 정부 정책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해야 할 것임.

2. 인사혁신처장에게 전국공무원노조 파괴 계획 보고, 노조 자주성 포기
o 이충재노조는 지난 7.3일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에서 전국공무원노조 65% 탈퇴를 조직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인사혁신처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청함.
- 이충재노조가 인사혁신처의 지원 속에 공무원단체 대표성 확보와 조직 확대를 추진 중임 확인.
o 이는 2002년 공무원노조 건설의 정신을 망각하고, 공무원노조 투쟁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행위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복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노동운동의 역사적 책무와 의리를 버리는 배반 행위임.

3. 중도보수, 정치적 중립 표명으로 사회개혁성 상실, 진보적 노동운동 포기
o 이충재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중도보수 노선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보수정당에서 표명하고 있는 노선으로 사회개혁성이 상실된 노선이며, 정치적 중립 노선은 기존 보수정당 중심의 정치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포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