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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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07월16일

고흥군비대위원 홈페이지: - 조회 : 348

전남본부 고흥군지부 비대위원의 노조탈퇴투표 제안에 대한 비판

전남본부 고흥군지부 비대위원의 노조탈퇴투표 제안에 대한 비판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는 내홍과 분열 형국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

현재 조합 지도부의 내홍과 분열의 중심에 이충재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충재 전 위원장이 5.30일 대의원대회 결정을 수용하고, 조직을 위해 사퇴했더라면 오히려 조합은 조직을 정비하고, 연금개악에 대한 후속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7.4일 대의원대회, 7.6 중앙집행위원회, 7.10일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조직적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7.1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의 보수 등 처우개선요구에 대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은 이충재 전 위원장의 배신으로 인한 조직혼란이 수습되고 있으며, 조직이탈을 최소화하고, 더욱 단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2. 조직 내 정파 세력들 주도하에 이루어진 추악한 패권주의다 ?

조합 운영은 철저히 공적논의 기구(상집,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를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요한 안건은 중집에서 각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본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여 왔으며, 의결된 내용은 본부장의 책임아래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금투쟁에서도 조합에서는 총력투쟁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2주 1회의 투쟁본부(이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충재 전 위원장은 연금개악 직권조인 관련 조직의 공적논의기구(중집)를 통해 조합원을 기만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받자 ‘연금개악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을 주장한 중앙집행위원에 대해 정파의 패권주의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방어하려고 한 것’이 본질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3. 우리는 정부의 연금개악에 맞서 완벽하지는 못했으나 선전 선방하였다 ?

2015년 연금개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의 기여율과 지급율의 변동으로 공무원 몫의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기여율은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2016년 1%p,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0.25%p씩 인상). 반면 공무원연금 급여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인 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인하됩니다. 이 둘만 보면, 초기에 정부여당이 제시한 변화의 폭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고, 공직자 내의 연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분배 장치도 도입되어 보완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시연령 65세 적용, 납부기간 연장, 연금액 5년 동결 등이 추가되어 정부 추산 약 333조원의 공무원노동자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계에 따르면, 이번 안은 70년 기준으로 약 333조원의 재정절감(공무원노동자의 부담 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258조원보다 75조원 더 절감되고, 또 새누리당의 방안 보다 24조원 더 절감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의 2009년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2009년 개정안은 30년 동안 30조원의 재정절감을 가져 오지만, 이번 2015년 개정안은 135조원으로 약 4.5배나 더 개악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2개월, 100억 기금이 투여된 연금투쟁의 결과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보다 더 개악되다니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구성될 인사혁신기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심으로 또 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 자명합니다.

4.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다 ?

정부에서는 이번 연금개악 이후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연금개악 보상이 주어질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정부의 속내는 연금개악 보상책과 연동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도입(임금체계개편) 등 직업공무원제 파괴를 위한 정부정책을 관철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실제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 직업공무원제 파괴를 위한 정책을 동의하지 않으면 연금개악 보상(보수현실화와 정년연장, 근속승진 등)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공무원단체를 협의기구에 참여시켜 정부정책 관철을 위해 활용(포섭)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탄압하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지원(배려, 포섭) 속에 이충재 전 위원장 등 분열주의자들이 협의기구에 참가할 경우 교섭만 존재하고, 조합원의 요구를 강제하는 강력한 투쟁은 빠져있는 교섭노조뿐인 노조가 될 뿐이며,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비판, 견제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 직권조인으로 인한 연금참사에 이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의 합의로 인한 인사 참사가 우려됩니다.

정부의 직업공무원제 파괴를 획책하는 정책을 저지하고 실질적인 보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역사적 책임의식과 투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지난 연금투쟁에서 보였던 교섭과 집중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노조는 이충재노조도, 공노총도 아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5. 그럼에도 5월 2일 실무기구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직권조인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앞세워 이충재 위원장을 사퇴시켰다 ?

직권조인이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론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될 일이 없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직권조인을 어용노조의 상징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노조운동은 “조합원 없는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적 공개 및 총회에서의 결정”을 제1슬로건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합원 총회를 통한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결정!”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으로 이어져왔으며, 직권조인은 민주노조에서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권조인은 조합원들이 단체협약 체결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사후통보만 받도록 하는 것으로 조합민주주의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고, 대표자의 권한 남용과 직권조인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런 민주노조운동의 가치가 공무원노조에서 송두리체로 흔들렸습니다.
직권조인이 허용된다면 치졸한 뒷거래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충재 전 위원장은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후생계(임금)가 걸린 연금협상을 조합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오히려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에 발맞춰 직권조인 하였습니다. 규약 15조 ②항 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겨가면서 집행부 마음대로 정부와 새누리당과 합의하여 버렸습니다. 이번 직권조인으로 조합원들은 합의 내용을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이충재 전 위원장이 내뱉은 삭발투혼과 끝장투쟁의 끝이 이런 거였단 말입니까. 누굴 위해 끝장투쟁 하겠다고 조합원들을 현혹했단 말입니까!

6. 법원본부의 조합분담금 형평성 문제다 ?

법원본부는 2009년 공무원노조가 통합 출범할 때 재정의 어려움으로 조합분담금을 유예를 받은 바 있으며, 법원본부는 조합분담금을 2009년 3,500원에서 현재 8,000원으로 매년 인상시켜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본부 조합분담금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책임이 조합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7.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법원본부를 포함한 유예되고 있는 조합분담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가지의 안을 준비하여 7.18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안> 전 조합원(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포함)은 9월부터 1만2천원으로 조합분담금을 납부한다. 단, 유예기간이 명시된 지부는 그 기간까지 유예한다.
2안> 조합분담금을 1만원으로 하고 9월부터 전 조합원(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포함) 수 대로 납부한다.

법원본부는 7.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7.18일 대의원대회에서 위 2가지 안 중 결정되면 조직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7.18일 대의원대회 이후 법원본부 분담금 문제는 해결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표권 행사, 대의원 수 배정 등에 대한 타 본부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7. 해직자들의 조합 활동 부실과 희생자구제기금 수령에 대한 도덕성 문제입니다 ?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던 동지들이 해고되어 아직도 137명의 해직자 동지들이 복직을 못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해고생활로 해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직동지들은 이번 연금투쟁에서도 국회본관 앞 계단 점거 등 현직 동지들과 함께 투쟁에 앞장섰으며,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에도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해직자 동지들을 존중하고, 조직의 방침을 실천하다 해직된 동지들에 대한 책임으로 재직 시 임금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137명 해직동지 모두가 모범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해직동지에게는 조합 차원에서 설득하고, 함께 어깨 걸고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8.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정치적 이념과 투쟁만을 선동하는 집단과의 결별을 선언한다 ?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민주노총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1997년 악법인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을 수용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과 전교조 합법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만약 민주노총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민주노총이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과 2009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공무원노조 주요 간부가 민주노총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노총은 아주 가까이 있고, 이번 연금 투쟁에서도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뜻을 함께 해왔습니다.

노동운동은 조합원의 복지를 향상시켜나가는 진보적인 정책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런 진보적인 정책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대국회, 대정부 투쟁을 전개, 하나씩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9. 명실상부한 제도권내의 노조, 법내 노조로 탈바꿈하려 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설립신고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왔습니다.
신고제로 당연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해고된 조합원을 책임지지 않는 노조는 없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러한 당연한 기풍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충재 노조는 투쟁을 포기하는, 해고자를 포기하는 노조입니다. 아무리 정책노조를 표명 하더라도 교섭 중심의 노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공노총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섭은 투쟁이 받혀주지 않으면 정부의 시혜적 조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충재 노조는 법내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서는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하여 각 정당 및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각 종 언론매체에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무원단체 중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 각 종 TV토론회, 인터뷰 등 대표적 활동을 전개한 바 있어 설립신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설립신고와 관련해서는 8기 지도부에서 조직적ㆍ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10. 미래가 불확실한 조직에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노조건설이후 15년을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건개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조직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에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분열의 아픔을 겪었지만 슬기롭게 해결하여 2009년 다시 통합을 이루어내었으며, 이번 연금개악저지투쟁에서도 공무원단체 중 가장 조직적이고, 투쟁적인 면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적인 역량과 투쟁력, 사회적으로 높은 위상으로 이미 검증된 노동조합입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충재 전 위원장을 연금개악에 직권조인하고 난 후 조합원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조합원에게 물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신이 한 연금개악안에 대한 직권조인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합원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조직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충재 전 위원장이 만든 새로운 노조(이하 이충재노조)가 뭘하고 있습니까?
지난 7.3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65% 탈퇴를 조직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인사혁신처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충재노조가 인사혁신처의 지원 속에 공무원단체 대표성 확보와 조직 확대를 추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02년 공무원노조 건설의 정신을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복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노동운동의 역사적 책무와 의리를 버리는 배반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