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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만 명 탈퇴 ... “행자부 장관이 거짓사실 유포”
행정자치부가 22일, 전국 동시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브리핑에서 “조합원 2만 명이 탈퇴했다”, “다음 달이면 부산, 울산 지역도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이다”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행자부의 탄압에 흔들리고 있는 듯 발언했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거짓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은 오늘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땀과 눈물로 건설한 공무원노조를 지켜내고, 노조 사무실을 지키는 투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행자부의 막무가내 탄압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14일에는 인천시지부가 새롭게 출범하기도 했다.
공대위, “차라리 ILO를 탈퇴해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일,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가 벌이는 부당노동행위는 악덕기업주보다 악랄하다”라며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지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종렬 공대위 상임대표는 “차라리 ILO를 탈퇴해버려라”라며 공무원노조 인정을 포함한 ILO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자치단체장과 기관장들은 필요없이 넓은 공간을 사무실로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조합에게는 최소한의 공간도 모두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라고 밝혔다.
"불법이라 말할 근거 없다“
이어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노조설립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불법이라 말할 근거가 없다”라며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노조사무실 폐쇄는 행자부 지침이 아니라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효성 없는 행자부 지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4만 조합원이 한 치도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있기에 나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라며 오랜 단식에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으며, “노조사무실 폐쇄에 맞서 목숨도 바치는 투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의 자주적 결성을 앞서 보장해야 할 정부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현실이 노무현 정부의 현 주소”라며 “멀쩡한 노조를 설립신고 하지 않는다고 불법으로 몰고 도지사, 시장, 구청장, 과장들이 모두 나서서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가족까지 회유하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모두 징계하겠다는 것, 5년 간 정부가 내어준 노조사무실에서 활동한 것을 이제 와서 불법 운운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폐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고 인권유린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2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조사무실을 지킨다는 방침이며, 오늘(19일) 열리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골자로 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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