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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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5년10월26일

사수넷 홈페이지: - 조회 : 347

[사수넷 성명] 마포구지부사무실 폐쇄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사수넷 성명]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위협 즉각 중단하라!
마포구지부사무실 폐쇄 반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마포구청이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현판을 빼앗아 간 뒤 마포구지부는 “부당한 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 천명하고 항의 행동에 돌입해 결국 현판을 돌려받았다.
마포구지부는 “현판은 돌려받았지만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사무실 폐쇄와 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지역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10월 27일 마포구청 앞에서 노조 사무실 폐쇄 기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청장 박홍섭을 직접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다.
마포구청장 박홍섭은 노조의 대응(지부 사무실 사용)을 “불법적인 행위”라며 10월 28일까지 지부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 노조 민주화 투쟁을 하다 해직된 ‘1세대 노동운동가’라고 자부해 온 박홍섭 구청장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대하기는커녕 정부와 공조해 사무실 폐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최선두였던 박천석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구청과 정부가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시도한다면 사무실 사수를 위해 단호하게 투쟁하겠다고 한다. ‘사수넷’은 박천석 지부장이 중징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청과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온 힘을 다해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한편,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의 많은 지부들은 구청 측과 협의해 정부에는 ‘자진 폐쇄’한 것으로 보고하고 비공식으로 노조 사무실을 쓰겠다고 한다. ‘불필요한’마찰을 피하자는 실용주의 논리다. 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도 이런 실용주의적 대응에 동참하거나 묵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사무실 폐쇄를 강행하는 것은 향후 더 센 공격을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무원 노동자를 상대로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 따라서 정부의 사무실 폐쇄 위협은 미리 노조의 저항 가능성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정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공무원연금도 깎으라면 깎고 퇴출제도 하라면 하는 ‘고분고분한’ 합법노조로 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무원칙하게 대응하면 안된다.
일부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공무원과 노조원들 모두 동료이기 때문에 ‘노노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행정대집행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단호하게 맞설 때 정부의 이간질이 먹혀 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강제 폐쇄에 맞서 지부 사무실을 사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최선두에서 투쟁하겠다는 뜻이다. 이 투쟁은 향후 성과급제, 퇴출제 등에 맞선 투쟁 전선 형성에 밑받침이 될 것이다.
이번 주인 10월 28일 이후 행정대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지와 연대는 무척 시급하다.
공무원노조 신임 지도부도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거부 입장을 다시금 재천명하고, 마포구지부 투쟁을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조 활동가들도 사무실 사수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마포구지부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사수넷’도 투쟁하는 마포구지부와 함께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에 맞서 최선을 다해투쟁할것이다.

2015년 10월 26일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사수넷’)

함께 합시다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 및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마포지역 제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10월 27일(화) 오전 12시 마포구청 정문 앞
주최: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마포지역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