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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21일
 폐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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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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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에 대한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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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대집행은 법률에서 정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요
1. 온몸으로 막아낸다.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에 대해서는 자력구제가 가능합니다.
즉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실력으로 막아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집행관들이 다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해)과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결 있음) 방어적 수단으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되어 무죄입니다.(절대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됨)
경찰협조를 요청하여 강제배제도 물론 불법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2. 모든 상황을 촬영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는 물론 노조쪽이 부상당하여 나중에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신청 할 때 증거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촬영자는 상황에 개입하지 말고 오로지 증거수집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혹 켐코드 등을 뺏을려고 할수 있으나 절대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이경우 멀리서 별도 촬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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