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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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08일

누스 홈페이지: - 조회 : 380

勞組는 없어지고 우리 모두는 奴隸로 살것입니다 .(펀글)

勞組는 없어지고 우리 모두는 奴隸로 살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광폭한 탄압으로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파면되고 해임되었읍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약속한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부족한 월급을 메워주지 못한다면 공무원노조의 앞날은 없읍니다.

파면 해임 엄포로 전부 고개 숙이고 뒷꽁무니 빼고 말았는데, 우리가 고통받는 해임자와 그 가족을 위해 도의적 양심에 해당하는 희생자 구제기금을 보정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징역5년에 벌금 5천만원의 중형을 내릴수 있는 내년이 되면 아무도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를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업무에 빠져 인식하지 못하고 지낼지는 모르지만,

직권면직, 개방임용제, 성과상여금 제도, 총액임금제, 징역5년에 벌금5천만원등등 사실상 공무원노동자의 목숨은 파리목숨보다 못한 지경이 되었읍니다.

국무회의에 제출될 국가공무원법(안)과 지방공무원법(안)을 보니 16대 국회보다 더 악랄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공무원노동조합법안과구색을 맞춘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공무원노동자가 할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할수 있는 일은 정치운동 하는일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신생 노동조합이 노조설립 3년만에 파업을 이루어 내었으며, 그 내용이 단순한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이란 공익성을 주창하였다는 사실은 대단한 것이며 선임(단군)이래 하늘아래 땅위에 위대한 선언이었음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힘을 담보하지 못한 파업은 참혹한 공무원노동자의 학살을 불러왔고 우리는 이 슬픔을 우리의 피땀으로 메워야 하는 고통을 감내할수 밖에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공무원노동자의 승리일지 모르나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패배이고 우리의 목숨은 행자부와 기관측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인정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할것이고 앞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삶에 있어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지방공무원법에 직권면직 조항이 있으며.
2.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방형임용제 30%가 우리의 목을 노리고 있고.
3. 지난 4년간 우리가 그토록 반대해 왔던 성과 상여금 지급등급 C등급이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4.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됩니다.
위 네가지 제도들이 의미하는 것은 행자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무원을 구조조정할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악법이 지난 연말 한번도 검토되거나 공론에 붙여지지 못한 공무원노동조합법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이 발효되면 징역5년에 벌금 5천만원 조항이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가 강제해직당했을때 과연 누가 나서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우리를 대변할수 있겠습니까?

정부 지침(첨부물 참조) 하나면 누가 어디서 언제 짤릴지 모르는 살 얼음판의 직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족과 함께 행복을 건 공직사회인 것입니다.

가령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총원 대비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임하고 개방임용제로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그 대상을

"성과상여금 C등급 받은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넣고 대상인원을 채우지 못할시

"정년 1년미만 남은 우리의 선배님"과

"기관측의 눈밖에 난 사람"으로 채우도록 지시가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시장과 조직관리담당들이 그 부당함을 행자부에 건의하며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할것을 담보할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이 기우이겠습니까?

이럴때 과연 어용노조(대화와 타협,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독자노선 주장)가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우리의 아픔을 위해 싸워 줄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조합원 여러분께 던집니다.(서울지부홈피-게시판/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