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의 일반 개념은 노동성과 또는 업적의 향상을 작업자의 임금과 연관 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목적은 종업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해 임금의 형태로 보상하여 기업의 노동성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경쟁 이데올로기를 핵심논리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성과급제도는 업무와 노동의 성과, 업적에 대한 분석이 객관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공직사회는 성과급제도 정착을 위해 정확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해답이 나왔는가?..’ 라고 자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진단을 한 결과 그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단순비교 할 수 없는 업무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로 진단은 커녕 분석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직사회에 성과급제 도입이 그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의 필요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굳이 공직사회의 성과급 제도가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적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고 일반기업의 성과급제도에 대한 오류 또한 많다고 할 것이다. 일반기업에서는 성과급제로 인해 개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동료간 정보공유를 회피하고 지나친 경쟁심 유발 등으로 오히려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로인해 점진적으로 없애고 있는 제도라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성과급제의 수용으로 인해 조직의 경쟁력 하향과 동료간의 불신풍조 팽배 정보공유 회피 등의 문제점이 표명화 된다면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 ...
현재 내 성과가 S등급 또는 SS 등급일지라도 그것이 내년에도 보장된다 할 수 없을 것 이다. 언젠가 대한민국 유수의 예능 프로에서 “나만 아니면 되” 라는 말로 당장의 벌칙을 모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벌칙을 면했지만 그 다음회 또 그 다음회에 벌칙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번에는 자기만 아니면 된다 라더니 계속 자기가 걸리네’ 라고 말하던 딸아이의 그 때 그 말이 무섭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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