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원할 경우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 승진심사범위도 결원의 최대 10배수 확대로 승진적체 해소를 통해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확대 조치한 것은 15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결원이 1명인 경우 승진심사 대상은 7명이었으나 앞으로는 10명까지 승진 검토를 할 수 있다. 또 상위직급의 결원이 5명인 경우 기존엔 4배수인 20명이 승진후보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엔 6배수인 30명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역량과 자격이 우수한 7급 공무원은 1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결원이 없어도 성과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늘렸다.
이와함께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연구를 원하는 경우 1년 동안 무급으로 자기계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자기개발 휴직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에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도 신설했다. 그간 방역업무는 보건직이 담당해왔으나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을 한정해서 채용하는 한지 채용 제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오지나 도서·산간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지 채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출처 : 데일리한국 /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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