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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6년04월28일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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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은 퇴출제 인가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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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퇴출제 인가 아닌가 ?,
- 정부측
성과급은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인사위원회 동의, 교육훈련 부여 등)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반론
성과급이 퇴출제 라는 반론은 정부의 의도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할 것이다. 2016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셔 의결한 국가공무원법이 그 반증이 된다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의결사항을 보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3항(신설)
업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자를 직위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직무성과, 역량, 태도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심사대상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 해설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직위해제자를 성과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퇴출하도록 법개정을 시도 하였습니다. 다행인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성과급을 퇴출제로 연결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확고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0월 2일자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성과평가 최하위 2회 하면 직원면직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명이 2015년 12월 직권면직위기에서 사표를 제출) 또한 5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경우 최하위 등급자는 10%로 하며 6개월간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재교육 등 역랑기회를 주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위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한다. 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성과급은 퇴출제가 아니라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과급은 명백한 쉬운 해고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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