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원의 하나 된 행동으로 성과퇴출제를 폐지합시다!! 존경하는 14만 조합원과 100만 공무원 그리고 500만 가족 여러분! 박근혜 정권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반노동․반평화․반민중적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중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심판받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성과퇴출제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수와 인사에 직무성과를 반영하고 소위 저성과자는 퇴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그 성과를 측정하여 계량화 할수 없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설정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의 주장대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에 충실한 꼭두각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약500조 가량의 공무원연금을 강탈당했습니다. 노후보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성과퇴출제를 통해 신분보장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공무원에게는 지옥 같은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민들에게 대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우리의 반대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퇴출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동료 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성과중심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행정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피할 수 없는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성과평가의 거부와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투쟁을 전개하고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의 반납을 통한 균등 분배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공직사회의 쉬운 해고인 성과주의 정책을 폐기하는 첫걸음이자 박근혜 정권에 대한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반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강을 건너며 타고 온 배를 불태우는 각오로 투쟁에 임해야 합니다. 5월, 6월 집중되고 있는 성과평가등급 통보와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면적으로 대응합시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지침에 일일이 대응하며 협박성 공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투쟁이 의도대로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도부는 정권과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을 순회하고 조합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협박성 공문에 일시 위축되었던 조합원들도 다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이 없는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공동투쟁입니다. 성과퇴출제를 폐기하고 성과금을 기본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총 단결의 깃발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내던지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깃털도 생각만으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라는 수고로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싸움에 어찌 생각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14만 조합원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면 우리는 그 어떤 상대도 그 어떤 투쟁도 승리로 결속지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합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가슴벅찬 그날을 위해......” 투쟁!! 2016년 5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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