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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지난 28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75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이 결의대회에서 부산본부는 ‘성과퇴출제 폐지! 지부공동 노사합의 성사! 노조탄압 규탄! 기장군수 규탄!’ 등 4가지 요구를 내걸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단식노숙농성 중인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1일, 신세민 부산본부장을 만나 이번 결의대회에서 요구된 부산본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신 본부장은 전날 농성장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 단식 농성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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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민 본부장(가운데)은 공무원노조의 '성과퇴출제 폐지! 국가공무원법 개악 저지' 단식노숙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 지난 30일과 1일, 1박 2일 동안 머물렀다. |
□ 지난 28일 부산본부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7월부터 노사협의회가 시작된다. 노사협의회 시작에 앞서 공무원노조 최대 현안인 성과퇴출제 폐지 투쟁과 이번에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부공동 노사협의회 성사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또 노조탄압 규탄과 기장군수 규탄도 요구 사안이었다. 결의대회는 성과퇴출제의 부당성과 노조탄압에 대한 경고는 물론 지부공동 노사협의회 성사를 위한 대장정 돌입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 성과퇴출제 폐지와 관련해서 부산본부는 어떻게 투쟁하고 있나?
성과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성과급제가 아닌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이 2003년도엔 100인 기업 대비 98%까지 육박했었는데 2014엔 77%까지 내려왔다. 기준인건비 일부로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그 재원을 하향된 임금을 회복시키는 재원으로 써야 한다.
또 박근혜 정권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모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성과퇴출제를 강행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잘못된 하위 법령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성과금반납투쟁은 조합원이 현장에서 성과급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나 최근 광역자지단체장 평가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한 서병수 부산시장, 또 최근 공직사회의 불만과 내부 문제를 조율하지 못해 쫓겨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봐도 성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당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지부공동노사협의회는 부산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다.
부산본부는 그동안 6급 정원을 1% 늘리는 것과 장기재직휴가 요구안 등 해마다 1~2개 사업을 지부공동으로 해왔고 나머지는 개별 지부의 상황에 따라 따로 노사협의를 했다. 그러던 것을 올해에는 전 지부가 일괄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 노사협의회 안을 만들어 함께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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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지난 달 28일 '성과퇴출제 폐지! 지부공동노사협의회 성사!' 등 4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부산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
노사협의회 안은 지난 3월 8대 본부 임기 시작 후 2개월 동안 행정직, 사회직, 세무직, 기술직 등 전 직렬별 조합원을 직접 만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안이다. 부산광역시장 노사 협의안 14개 항목, 구청장·군수협의회 노사협의안 8개 항목을 비롯해 인사혁신 10대 요구안을 담았다. 특히 단체장이 가장 크게 휘두르는 인사권과 관련해 인사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 전보심사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인사혁신 10대 요구안에 넣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합도 정부 요구안과 중앙행정기관, 직능본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요구안 등 공무원노조 전체 요구안을 만들어 하반기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즈음 행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수 있는 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속히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합의 박중배 사무처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공무원 연금투쟁과 관련해 전국의 노조 간부들이 징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본인도 현재 징계가 보류 중인 상태고. 이런 징계 문제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고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려는 것도 노조탄압이라고 생각한다.
□ 기장군수 규탄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해 12월 15일 기장군지부가 오규석 기장군수를 성희롱과 업무추진비 및 인사권 관련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지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공무원들이 현직 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엄청난 일이다. 기장 군수는 해수담수화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주민소환 이야기까지 나왔다. 지역사회 여론이 좋지 않아 기장군수가 지금은 좀 잠잠한데 이 문제는 휴화산과 비슷하다. 언제 불쑥 폭발할지 모른다.
□ 그동안 부산본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 투쟁에 앞장 서 왔다.
시간선택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명확하지만 현재는 시에서 굳이 채용한다면 우리(기초자치단체)는 못 받겠다는 정도의 투쟁을 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 공무원들과 융합이 되지 않는 등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전환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전환형이 가능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제도는 폐지되고 전환제로 바뀌어야 한다. 조합도 이런 방향으로 시간선택제 관련 문제를 이슈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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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부공동 노사협의회 성사'를 위한 대장정 돌입을 선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
□ 부산본부가 그동안 조합원 복지를 위해 애쓴 것이 많다고 들었다.
부산본부는 부산시와의 격차해소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6급 정원을 해마다 1%씩 늘리는 사업을 21%에서 시작한 것을 지금 24%까지 늘렸다. 올해는 25%가 목표다. 장기재직휴가도 지난 해 초 서울시와 똑같이 맞춰 10년 재직 시 10일, 20년 재직시 20일, 30년 재직에 20일, 이렇게 재직기간 중 총 50일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지 주말이나 공휴일 전날 당직자가 주중에 대체 휴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 등과 관련된 수당을 전 지부가 균등하게 상향평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원 복지에 늘 신경쓰고 있다.
□ 조합에 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그리고 성과퇴출제 폐지 투쟁에서도 우리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면이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된 현재의 유리한 국면을 활용해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해 연금 합의 사항에 공무원 처우 개선 부분은 적어도 국회가 동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기할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성실하게 교섭을 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요구안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어 그것을 여론화화고 이슈화하여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쟁취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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