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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9월25일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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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법원장의 발언, 공판중심주의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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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의 발언, 공판중심주의일까?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원장은 일선 법원을 돌면서 ‘법원이 재판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든가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이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든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했었다’면서 ‘그때 법정에서 신발을 벗어던지고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원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이 원장을 규탄하면서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패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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