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민소 라디오 전문서비스> 전국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

김배곤의 시사광장

김배곤 - 지난 22일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사무실 철거의 근거가 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조사무실을 허가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비 원천징수에도 동의했음에도 행자부가 인사 조치를 하는 행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낙삼 대변인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최낙삼 대변인 안녕하세요

최낙삼 - 예 안녕 하세요

김배곤 -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폐쇄되고 있는데요. 현재 폐쇄된 사무실은 몇 군데 입니까

최낙삼 - 22일 강제 폐쇄된 곳은 현재 80여 곳입니다.

김배곤 - 오늘도 강제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최낙삼 - 지금도 충남, 인천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위해서 경찰력과 용역이 동원되고있습니다.

김배곤 - 네 오늘도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데요.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낙삼 - 지금 공무원노조는 지난 5년간 각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합법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제공받아서 노조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노조설립 신고는 각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율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억지 규정하여 2월 부터 거의 매월에 걸쳐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합법노조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방문이나 행정자치부서한을 보내고 심지어 인사에 불이익 등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배곤 - 이전의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시기의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듯 한데요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지침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최낙삼 -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판례와 같이 법적효력은 없는 단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도 권고적 효력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는 것은 행자부의 교부금, 인사권문제(행자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 단체장에 대한 불이익)가 실질적으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지부에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고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사무실을 용역까지 동원해서 강제폐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배곤 - 정부가 이 전까지만 해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들어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 가요

최낙삼 -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노사관계로드맵이나 한미FTA문제와 같은 많은 정책들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와 정면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과거에 고위공직자나 정치가들, 정권과 함께 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젠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민중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결심했고, 지난 5년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이나 재벌 론스타와 같은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정면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배곤 - 네. 현재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최낙삼 -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법으로 여러 번 폐지 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 3월에도 국제노동기구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며, 5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가입권을 보장하고 파업권까지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보편적 타당성이나 최소 제한의 원칙과 같은 여려가지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얘기를 한 바 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ILO나 UN, OECD의 권고나 법조계의 주장등을 묵살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배곤 -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계시지요

최낙삼 - 지난 7월 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해 논의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준비하면서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의 일부제한을 논의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내부적으로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 바 없지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면거부하고 오히려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라는 가장 강도 높은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배곤 - 네, 집을 강제로 철거한다고 할 때 가만히 계실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집을 빼앗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최낙삼 - 진주시지부 같은 경우 조합원 300여 명이 노조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함으로써 조합사무실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경찰과 용역은 철수를 했습니다. 마포지부나 인천서구지부 사무실 같은 경우도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투쟁을 통해 노조사무실을 지켜냈습니다. 청량지부 같은 경우도 노조담당자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찢어버리면서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투쟁을 전개해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지부들이 전국에 수십 군데입니다. 노조사무실은 노동조합 조합원 마음의 구심점이자 상징입니다. 노조사무실을 폐쇄했다고 해서 공무원노조의 신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조사무실폐쇄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앞으로 강도 높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요구하며,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노조사무실을 되찾을 것입니다.

김배곤 -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난 22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부상자 숫자라든지 이런 피해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최낙삼 - 새벽6시 구로지부에 용역 깡패와 경찰들이 들이 닥쳤을 때 이에 저항하는 조합원들 중에 한 명이 머리와 허리를 구타당하여 긴급 후송되었고, 영등포와 종로에서도 조합원 한 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울산지부에서는 조합원의 눈이 중상을 당하여 병원에 있습니다.

김배곤 - 많은 분들이 부상당하셨는데요. 지금 평택에서도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집을 철거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충돌을 일부러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사무실 강제폐쇄와 관련해서 최낙삼 공무원노조대변인을 모시고 얘기 나눠 봤습니다.
최낙삼 대변인 말씀 감사합니다.

최낙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