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들 중 일부가 행정자치부의 몰지각한 공무원노조에대한 음해․비방글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행자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락별로 반박하고자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노동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경우, 형식적 요건(설립신고)을 갖추지 않아도 단체결성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음
===> “불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음”이라고 마치 법외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학설이 소수설처럼 말하고 있다. 무식하기 끝이 없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그의 똘만이들이 공무원노조의 올곧게 뻗어 나감에 대한 초조함에 궁색한 논리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외노조는 통설로 인정되는 학설이다. 학설에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다. 통설은 소수설이 없거나 통설에서 벗어난 판례가 없는 설을 말 한다. 이정도도 모르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그 똘만이들이 지금 것 공직생활을 군사독재에 길들여저온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권리보장 범위, 노조 설립․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반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지 않았기에 법외노조가 인정되고, 공무원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해서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가 불법노조로 규정할 법률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무식한 불법폭력집단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들어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직협도 불법단체인 것이다. 직협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노조법에서처럼 공무원법과의 관계조항, 즉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어 집단행위 금지조항은 효력이 상실된 조항이다.
장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용섭과 그 똘만이들이 말하는 공무원노조법(이하 노예법)은 노조법이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공무원법도 모자라 한술 더 뜬 신분법이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법령, 정책, 예산, 인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노예법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단체교섭의 대상도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노조의 단결력에 의해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해도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쟁위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조담당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피켓팅이나 노조명칭표시 옷이나 노조운동 리본 패용까지도 쟁위행위로 금지시키도록 교육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자들을 빨갱이로 교육시키는 파렴치한 색깔논쟁이 군사독재시절 저리가라 할 정도이다. 그럴진대 왠 권리 보장 거짓 타령?
- 공무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경우에만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
===>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다. 노조법의 보호요건을 포기하고 노조법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립신고 하라는 노예법하고는 무관하니 논할 가치가 없다. 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규정은 1999. 1. 1부터 시행된 직협법에 따라 효력을 잃어버린 규정이다. 직협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집단행동이 허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노동운동을 보다 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2002년 3월 23일 출범하였던 것이다. 직협법은 행정자치부가 만든 법이다. 공무원법의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이 살아 있다면 직협은 불법단체이다. 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를 법으로 양산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그런 불법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에도 직협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는 노예법에 의한 노조가 없다. 행정자치부의 똘만이들 조차도 글들이 말하는 공무원노조법이 노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공무원단체가「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공무원법」에 의한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규정 적용, 불법단체에 해당함
===> 공무원노조는 노예법에 따라 보호받고 싶지도 않지만 보호할 수도 없는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2002년 3월 23일 역사적인 출범을 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법외노조이다. 직협법 시행당시부터 허용된 집단행위를 노예법에서 다시 제한했다고 해서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이 허용된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은 규정을 가지고 떼를 쓰는 부패보수자본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불쌍한 노예근성을 가진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현실을 우리는 역사적 소명으로 극복 하여 나아갈 것이다.
※ 관련조문 :
헌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헌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허용할 공무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 것 뿐이지, 노동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라고 한 바가 없다. 단체교섭하는 목적이 근로환경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인데 노예법에서는 유지․개선을 위한 교섭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섭을 통해 협약을 해도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정한 법이 무슨 놈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한다는 법이란 말인지! 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법의 목적이 “人事行政의 根本基準을 확립하여 行政의 民主的이며 能率的인 運營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근무시간에의 직무전념의 성실한 이행 의무 확보를 위한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아직도 정권의 하수인․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행사조항으로 휘두르고 있으니 정말 이런 극악무도한 정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 관련판례 :
①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다(2005.4.21, 서울행법 2004구합 35356)
===> 대법원원 판결이 아닌 판결문을 판례라 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04구합 35356의 판결은 법외노조가 불법단체가 아닌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임을 나타내 주는 판례다.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의 지부에서 어용세력들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강남구청이 법률검토를 잘못하여 어용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주었다. 이에 대해 과기노조가 이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해 승소한 건이다. 판결요지에서 법외노조도 법내노조가 보호 받는 규정이외에 임시총회 소집절차 등 노조법에 규정한 내용들에 대해 보장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판결문 인용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의 정당성을 증명해 준 셈이다. 해당 판결에서 법외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②'인권탄압 동해경찰서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불법집회와 시위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행위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 해당 판례는 근무시간[2002. 4. 27(토), 4. 29(월), 5. 4(토)]에 합법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와 합법집회 참석을 방해하고 동지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에 항의하러간 동지들을 불법집회자로 몰아 기소했던 공안검찰의 주장 내용을 일부 인정하였던 판결로 어떤 경우에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법률이 아니었음에도 간악한 행정자치부의 보수부패자본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작자들이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쓰례기 같은 짓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③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제호(題號)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문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
===>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10년 가까이 투쟁해온 선생님들을 빨갱이로 몰던 이데올로기가 극에 달했었고 군사쿠데타 세력이 들어서 만들었던 지금은 남아있지도 않은 법률에 따라 전교조를 불법성이 있다 했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노조법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금지 규정을 가지고 거부했던 간행물 등록 거부 판례를 가지고 가장 최근의 판례에서 조차 인정하고 있는 법외노조를 불법노조 운운하는 저능아적 법률해석은 국가의 녹을 먹는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할일 없어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 해야 할 짓이 아닐 것이다. 현행 법률에 근거해 사법부가 군인과 공안직공무원과 사용자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노동운동이 인정되고 공무외 집단행위가 직무전념의 의무를 심하게 해태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는데도 행정부에서 가장 보수집단인 행정자치부만 저능아적 군사쿠데타 세력들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공안직군인 검사들과 경찰들도 자신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서슴없이 집단행동을 하는데도 일반하위직 행정 공무원들의 노동자성까지 부정하려 드는 행자부는 반혁신세력으로 철퇴를 가해서라도 혁신을 시켜야 할 것이다.
④전국기관차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다 (1997.02.11, 대법 96누 2125)
===> 판결 당시 복수노조가 금지 되고 철도기관사들의 근무체계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공휴일도 근무를 하는 근무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교대근무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근무시간이 아닌 기관사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복귀가 어렵거나 휴식을 못해 철도가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수 있고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고 실제 기관사들이 불법파업을 강행하여 철도의 운행을 마비시킨 사건을 가지고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불법단체 운운 하는 것은 경찰이 아무 죄없는 농민을 곤봉과 방패로 때려죽인 정부를 스스로 불법정부임을 자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시도 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지침의 하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법폭력조직에서나 일삼는 교부금 교부거부 공갈협박을 일삼으며, 노조사무실에 대해 불법 행정대집행을 용역깡패와 살인폭력경찰을 동원해서 저질러 대는 주재에 10여년전의 사건에 대한 판례를 들먹이는 작태가 가소롭지 않을 수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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