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급제 정부부처도 외면

47개 부처 중 13곳만 시행

정부가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급 제도가 중앙부처 공직사회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부처 가운데 특별성과급 제도를 시행·적용한 곳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를 포함한 13개 부처였다. 특별성과급 제도는 S-A-B-C로 평가되는 성과 평가를 더 세분화한 것이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에 S등급보다 상위급인 SS등급을 매긴다. SS등급은 S등급보다 최대 50%까지 성과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수당 규정(7조)을 보면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SS등급 선정을 부처 자율로 결정토록 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부처 중 34곳(73%)이 SS등급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았다. 시행 첫해에 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특별성과급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 임금 체계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

각 부처에서는 특별성과급 제도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다른 실·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눈치보기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성과 평가라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또 성과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