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호봉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시간당 급여는 7276원이다. 기본급 월 139만5800원과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받고 있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총 월급은 200만원을 좀 넘는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기준을 어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당장 9급 1호봉 공무원 시급 7276원은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소 3%의 인상이 필요하다.
9급 공무원의 임금 조정은 7·8급 공무원 호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이 된다면 공무원 급여도 꾸준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신규 공무원 일자리는 5년간 단계적으로 늘려 17만4000개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엔 이미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계획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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