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5개 법률 개정안 환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대표발의자 박주민 의원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이다.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실제로도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 기간에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으로 과잉해석 됐다.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막는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다수 언론의 지적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2015년 12월23일, 정당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크고,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2017년 6월말기한으로 새입법을 주문하였다.
앞서 6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자금법(노회찬 대표발의)은 정당후원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나 공무원과 교사가 지지하는 정당 후원과 정당가입은 여전히 제한되는 반쪽자리 법안이었음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개 개정안 중,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노동3권이 부정당하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해 왔다. 정당가입은 물론,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도,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못하게 했다. 소수정당에게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에 달하는 교원, 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등 무리한 사법적 조치로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강력히 주문한다.
201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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