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소액을 보상해주는 ‘행정착오 및 처리지원 민원보상’이 유명무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를 도입한 전국 162개 시·군·구 중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실제 보상을 시행한 곳은 54곳에 불과하다. 54곳의 보상 건수는 1317건으로 현재까지 1176만5000원이 민원인에게 지급됐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민원보상제도 도입률은 71.1%다. 전국 지자체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 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때에는 소액(5000원~1만원)을 보상해 주는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별 민원보상제도 도입률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5개구 전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경북은 21.7%(5/23), 전남 36.4%(8/22), 전북 42.9%(6/14), 충북 63.6%(7/11)다. 이 중 전북, 충북은 최근 3년간 실제 보상을 한 건도 시행하지 않았고, 강원(강릉), 경북(의성), 광주(남주), 전남(순천), 제주(제주시)에서는 각 1곳에서만 실제 보상이 이뤄졌다.
공무원의 실수를 근거로 제공되는 보상제도의 특성상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소극적이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역시 특정 사안이 보상이 되는지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민원제도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민원보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 홍성우 기자 hsw0120@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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