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가장 확실한 근거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재 사무실을 구청장 지시로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④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개소식도 하고,
지부장 선거도 치르고 일상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2) 그러면 왜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난리입니까?
한마디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속담처럼
사용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행자부에서 지시한다고 나가라니’
이것은 눈치행정의 표본입니다.
<왜냐 하면?>
①공무원노조특별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②수원시도 계고서에 보면, 노조설립을 하라고 사무실을 제공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③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시기를 결정한 바 없습니다.
행자부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령이면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정하고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리력으로 탄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3) 사무실폐쇄 주된 근거가 노조설립의 문제라면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다] 입니다.
<왜냐 하면?>
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②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자에게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③200년전에 유럽에서 사용했던 낡은 수법이며,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펌
홈페이지: -
조회 : 344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