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자부의
불법적 공무원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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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 외 4명 직권남용, 직권남용교사,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고발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위한비상공대위는 28(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용섭 행자부장관, 행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윤리복지정책관공무원단체복무팀장, 공무원단체복무팀 단체동향 담당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교사,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행자부
지시로 진행된 이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행정자치부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강요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세
증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무관한 사유인 ‘노조탄압 실적’을 빌미로 교부세 삭감 등을 운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8월3일, 9월 13일 지침을 시달하여 기관장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방해한 행위 역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와 직권남용 교사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법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정대집행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지부사무실에 침입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교사죄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후 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인권유린 등 수많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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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시 : 2006. 9. 28(목)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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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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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위한비상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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