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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02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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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 현수막 내건 공무원노조 간부들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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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린 뒤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30일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시청과 일선 5개 구청 외벽에 내건 혐의(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A씨 등 6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 행위는 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수단이며 불법"이라며 "공무원노조법에도 노조의 활동 범위를 임금이나 복지,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수막 게시 당시 상황, 위반 횟수,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최초로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공무원의 집단행동)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조 간부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수막을 내건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에서 요구하는 위력(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이들 중 6명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이들은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016년 3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노조 간부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gugg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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