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06년09월28일
 죽이자
홈페이지: -
조회 : 344
|
|
|
 |
| 충북 음성군 우건도부군수가 음성군지부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
 |
|
|
음성부군수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어쩔 수없이....
2006년 09월 22일 행정대집행이란 말도 안되는 것과 관련하여 음성군지부사무실 강제폐쇄에 대하여 행자부지침에 따르기는 했지만 폭력적으로 지부사무실 폐쇄한것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전자메일을 통해 전조합원에게 발송했다.
행자부라는 우월적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지만 단체장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하자 힘없는 부단체장을 행동대장 역할을 지시 한것이다.
법에 따라 신고를 안 해 법외노조라고 한다. 법외노조라고 불법단체라는 것은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외노조도 노조로 본다. 신고라는 제도의 의미는 허가나 인가가 아니라 통계나 행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두는 것일 뿐이다.
노조사무실 폐쇄에 정부 공권력 동원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다. 1970년대 말 노조한다고 똥물 퍼붓고 구사대 동원하고,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모조리 기업별 노조로 법 자체를 변경했다. 청계피복노조 등 투쟁하던 노조는 강제적 폐쇄됐다. 1980년 노동조합정화지침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역사가 후퇴한 것이다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