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18년04월16일 13시17분     이데일리    홈페이지: -   조회 : 77  
 '퇴직자만나면 신고'‥강화된 공무원 윤리규정 17일 시행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무원의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6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데 이어 공무원의 행동 기준도 엄격해 진다.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면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대목은 퇴직 공무원 ‘OB’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규정이다.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차라리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부터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시행하고 있다.

외부인 접촉 보고 대상자는 △외형거래액 100억이상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28개 소속 변호사, 회개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된 공정위 대관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중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자다. 면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는 터라 최근 공정위에서는 사적 면담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공무원은 “그간 선배 전화가 올 경우 안 받기도 어렵고, 받기도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정이 강화되면 선배들도 불미스러운 일로 전화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무원은 “부당하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사적인 면담접촉 조차 일일이 기록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탈이 생길지도 몰라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9223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462 페이지 ]
9223   2018 사하구 단체교섭위원 상견례및 절차등에 관한 합의서   사하 08월17일 11
9222   에너지의 중심과 공간의 사고   채호준 08월16일 15
9221   공무원노조, 행안부에 일제 관료 사진 철거 요구   매일노동 08월16일 15
9220   기금 고갈 45년째 군인연금… 국가 부담 80% 넘어도 ‘개혁 무풍지대’   08월16일 16
9219   ★LG유플러스★ 갤럭시 노트9 사전예약판매 안내   ★LG유플러스★ 08월13일 14
9218   지자체 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환영   경남매일 08월13일 70
9217   ( 장학지원-온라인교육) 인기 100여자격증 무료수강 장학생 모집합니다   무료교육원 08월10일 12
9216   [광고] 8월 보장은 빵빵하게~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싼 보험 출시!!   담당자 08월08일 12
9215   민원서류도 '드라이브 스루'로..최대 27분 절약   뉴시스 08월07일 38
9214   [제휴안과] 동래구청 임직원(가족포함)분들을 위한 밝.은.성.모.안.과(라식/라섹/백내장) 의료복지 안내   염승현 08월07일 34
9213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 구군수협의회장(강서구청장) 간담회결과보고   부산본부 08월06일 92
9212   [후생복지 편] 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8월06일 25
9211   야당추천 편파특검이 조중동등과 짜고 드루킹 여론몰이한다   진짜보수 08월03일 31
9210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편] 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8월02일 24
9209   [성평등편]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8월02일 19
9208   공무원 정년 65세연장 다시 슬금슬금   07월31일 195
9207   [모성보호 편] 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7월31일 26
9206   [인사제도 개선편] 1분안에 끝낸다! 단체교섭 표준안 쉽게 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7월27일 69
9205   최저임금 인상 공포, 언론이 만들었다   미디어오늘 07월26일 55
9204   '위기가구 이웃이 챙긴다'…'명예 사회복지공무원' 35만명 양성   연합뉴스 07월25일 60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