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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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02일

법통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무원노조는 합법단체다.

부정부패자본권력을 대변하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악선전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동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글을 올립니다.

부정부패자본권력을 대변하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노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신고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및 노예법 제3조 상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되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 한다)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이기도 한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자치부가 공노총이 설립신고를 하자마자 공무원노조에 대해 독재시절에 버금가는 악질적인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는 조직폭력배 이상의 수준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논리라면 자신들이 만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직협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장협의회가 명백한 불법단체임을 부패자본권력을 대변하는 행정자치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행정자치부가 인정한 이러한 불법단체를 공무원들이 만들어 활동하여온 지금 것(7년 가까이) 그 활동을 보장해준 것이 아니고 그 무었 이겠습니까! 직협이 불법단체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성되어 5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노동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의 원천이 없는 행정자치부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협법이 시행되면서 노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과의 관계조항, 즉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법단체라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노조법의 목적조항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협법의 목적조항에 ‘근무환경개선’은 그 범위의 차이에는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지만 노동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어 이미, 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 조항은 효력을 잃어 버렸으며, 효력을 잃어버린 후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한 공무원노조는 합법단체인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인 법원(소송의 당사자 적격)과 세무서(사업자등록시 명칭 사용 등)가 공무원노조를 법인격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인 기관장과의 협약(협의라고 표현을 하였든 협약이라고 표현 하였든 내용이 협약이면 협약 임)에서도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로 인정하고 사무실까지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인 요건은 인정하고 있으면서 단지 형식적 절차요건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단체라고 한다면 노동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노동법에 대한 문맹정부라 아니할 수 없고 이미 법치행정의 마지막 결정권을 가진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노동법에 대해 알 고 있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통설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에게 노동쟁의조정신청·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노조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이러한 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 사용자의 침해행위가 근로자의 해고로 나타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해석해야’ 하며 나아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의 소극적 요건(결격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전국기관차협의회 사건에서 비록 위 단체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는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외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한편 과거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었던 독재 시절에도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판시하여 법외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1995. 11. 결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7. 3. 연합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조법이 개정될 때까지 1년여 동안 노조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만 당시 정부는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매도하지 않았다.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위해선 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치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없애 공무원노동자를 부패자본권력의 하수인이며 노예로 만들려는 행정자치부가 부정부패권력집단을 대변하는 불법 정부집단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부정부패권력을 대변하는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에 해고되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가 하면 을지훈련을 반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불법단체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가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직종별,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종속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도 사용자 종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별노동조합의 해고자도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못하도록하여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하물며 공무원노조가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자가 가입되어 있어 불법단체라며 떼을 쓰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정치운동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현직공무원이 민주노동당 결성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민주노동당에가입하도록 강제한 바도 없으며,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등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를 강제 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노동자와 부정부패자본권력을 갖지 않은 국민을 위한 도시서민, 농어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지지의 의사를 표했을 뿐입니다. 결코 민주노동당에 투표하고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현직공무원 몇 분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공무원법에서 금지한 내용을 악법이라 희생을 각오하고 이를 깨치고 떨처 일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작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체장의 보호아래 아무런 재제도 받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런 작자들은 왜 아무처벌도 받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동지들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양심것 행동했을 뿐이고 더구나 노동조합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사안을 집단적 관계인 노동조합에 적용하여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단체라 함은 노동법에 대한 너무나 모르는 무뇌아 집단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야그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을지훈련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을지훈련이 시대 상황에 맞지도 않고 비생산적인 그야말로 혁신의 대상인 업무로 누차에 걸처 공무원노조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대화조차도 거부하는 구시대의 행태를 고집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당연한 경고수준에 불과했던 사안을 침소봉대하는 꼴이 군사독재시절 간첩조작 공작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 사항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분은 anhh04@jinbo.net로 의견 주십시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2004.4.1.(199),557]

【판시사항】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조,제14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제2조 제1호,제4호 (라)목,제12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여성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9. 선고 2001누22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