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시, 구·군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결국 삭감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입력 : 2018-11-06 [19:30:36] | 수정 : 2018-11-06 [22:36:00] 속보=부산시가 4년간 지원해 온 각 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내년부터 전액 삭감(본보 지난 2일 자 1면 보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또 시비 100%로 운영됐던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금도 연차적으로 삭감할 계획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1년 이전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745명에게 지원해 온 인건비를 내년부터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이 방침은 시장 결재를 받아 시의회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이로써 각 구·군은 내년부터 이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 2억~10억 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이 애초부터 한시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시장 결재…시의회 통과 남아 사회복지관 지원금도 축소 계획 시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도 줄일 계획이라 밝혔다. 시는 그간 사회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 100%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90%만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엔 80%로 지원액을 더 줄일 방침이다. 남은 10~20%는 각 구·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각 구·군은 당황한 기색이다. 특히 사회복지관 개수가 많은 북구(9개)와 해운대구(7개)는 내년에만 5억 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시는 문재인 정권 이후 복지 부담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구와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액은 1761억 원 늘었다. 2019년 시의 예산안 중 사회복지비 부담 비율은 44%에 이른다. 현 정권 출범 이전에는 38% 수준에 그쳤다. 시 예산팀 담당자는 "구·군의 어려운 부분은 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구·군은 이미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0~60%가량 되는 상황이라며 인건비까지 떠안게 되면 이중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박중배 본부장은 "복지 업무는 계속 늘리고, 사람도 계속 뽑으라고 해놓고 이제 와 나 몰라라 하면 구·군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서유리 기자 yool@ 부산시, 구·군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결국 삭감 - 부산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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