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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11월08일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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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임명권' 기장군으로 가닥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입력 : 2018-11-06 [19:28:45] | 수정 : 2018-11-06 [22:35:18]
부군수 임명권을 둘러싸고 4개월 넘게 지속돼 온 부산시와 기장군의 갈등이 시가 기장군에 부군수 임명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후 각종 국가 사업 추진은 물론 인사·재정 등 지방 행정 전반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오규석 기장군수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부산시와 기장군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기장군에 대한 부군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소속 복수의 고위 공무원은 "부산시와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인사 교류 협약 대상 지자체에서 기장군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각각 3급 부단체장과 5급 사무관을 1명씩 교류 근무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있다.
부산시 부군수 임명권 행사 않기로
인사교류 대상 기장군 제외 검토
내달 3급 공무원 인사 때 정리수순
각종 재정지원 사업·신규 채용 등
시·군 갈등, 행정 차질 '불가피'
한 고위 공무원은 "오 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돌파구가 없지 않겠냐"며 "결국 부산시와 기장군이 '별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4개월 넘게 부산시에 부군수(3급)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고 강조했고, 부산시는 '지방 행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사 교류는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해 왔다.
부산시와 기장군청의 이번 갈등은 다음 달로 예정된 부산시의 3급(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때 정리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행정지원국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인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장군 문제 역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둘러싼 부산시와 기장군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행정 협력 차질과 함께 각종 현안 논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가 기장군이 필요로 하는 신규 공무원 채용과 각종 재정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장군의 행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한 지자체 고위 공무원은 "양 측의 갈등이 극단에 이르지 않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이 회의 테이블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군수는 6일 낮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6번째 1인 시위를 열고, 이날 부산시에 이와 관련한 20번째 공문을 발송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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