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한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12월 21일 비상회의를 통해 김주업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지도부 단식농성은 11월 26일부터 진행됐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23일 차인 12월 18일 비정상적인 혈압과 맥박 진단에 이어 가슴통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해 단식을 중단했으며 현재 서울 녹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오늘로 26일 차 단식 및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의 공식적인 단식농성 중단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12월18일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피해복구가 보장된 원직복직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근간으로 하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11월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실무교섭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복구가 보장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2월 17일 농성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또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노조와의 신의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공무원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법안통과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홍익표 의원은 20일 농성장을 방문해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민주당과 함께 공무원노조와 전문가가 포함된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를 언제나 조직 제1의 목표로 삼고 투쟁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의 교섭에 돌입하면서 전체 본부 및 지부가 참여해 10만 배 투쟁, 삭발 및 동조단식, 가두 선전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사자인 136명 회복투 성원들의 노숙농성 등 원직복직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척결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투쟁했다. 이들은 노동3권과 정치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노조를 결성하고 온몸 바쳐 싸워왔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수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운동가로 인정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공무원해고자의 징계취소 및 사면복권을 진행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청 및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도 즉시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임무는 민주적이고 동등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 및 징계를 받은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주의, 인권, 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 탄압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총력결의대회 및 대국회 투쟁 등 민주노조 설립 및 활동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피해자가 명예회복을 이룰 때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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