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공병원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침례병원의 경매날짜가 확정돼 공공병원 전환이 수포가 될 위기에 놓였다. 게다가 매각이 이뤄진다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도 사실상 파기되는 셈이기 때문에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오는 17일 1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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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수 예산 확보 안 돼
오거돈 시장 공약 파기 논란 일 듯
부산지법 파산1부는 침례병원 제1회 매각기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법원은 또 유찰을 염두에 두고 올해 5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침례병원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부동산 매각절차가 지연될수록 건물이 노후돼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면 채권자 몫도 줄어든다”면서 “또 매월 3억 원가량의 지연 이자가 가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히 임금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든다”며 매각 진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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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산시의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작업도 빨간 불이 켜졌다. 시의 올해 예산안에는 침례병원 인수를 위한 예산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매각 추진에도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가 올해 책정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방의료원 분원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3억 원도 집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당초 부산연구원이 연구 과제로 진행 중인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비용과 재원마련 결과가 나오면 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침례병원이 매각되면 용역 발주도 못 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권역별로 촘촘한 공공의료망을 구축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도 무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한 침례병원 자리에 병원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경매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열·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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