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위해 일제히 단행됐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전공노가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추석연휴가 끝난 뒤 운영위원회를 열어 행정대집행을 지시한 지자체 단체장과 부단체장, 노조사무실 폐쇄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진천군지부 관계자는 “대집행을 지시한 군수와 부군수, 대집행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키로 결정했다”며 “대집행 과정에서 망치와 전기톱, 쇠지렛대 등을 이용해 출입문 등을 부수고 사무실에 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운영위원회에서 도내 각 지부가 일제히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부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괴산군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법적 대응의 실익(검찰의 기소 여부)을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면서 “각 지부의 상황이 조금씩 다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법적 대응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해 고소.고발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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