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해마다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면 의원회관 주변에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 예산 낭비 사례를 캐내 ‘한건’ 터트리려는 반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머리를 짜내 자료를 빼돌리고 숨기는 숨바꼭질이 비일비재해서다.17대 국회의 3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선 그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아우성이다. 국무조정실이 올 3월에 작성해 전 부처에 배포한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의 ‘위력’ 덕에 공무원의 ‘버티기’가 한계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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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물국회 만드냐”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8일 휴일도 반납하고 11일부터 시작될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10년차의 한 보좌관은 “정부가 식물국회를 만들려고 작정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무엇보다 올해는 ‘부처 먼저 발표’가 새로운 국감 유형으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지하철 노선별 범죄 건수 등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 부처가 먼저 보도자료로 내버리더라.”고 허탈해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보좌관도 “선수를 쳐서 윗선의 질책을 면해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약점 잡힐 것 같은 쟁점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주는 기현상도 있다고 한다. 복지위 소속의 한 보좌관은 “그만 괴롭히라는 과잉 친절 아니겠느냐.”며 힘없이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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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누락, 무성의, 피해가기
행정자치부나 교육부처럼 지역별로 산하 피감기관이 있는 상임위의 공무원은 버티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의 보좌관은 “전국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일부러 특정 시·도의 자료는 빼고 답변서를 보내더라.”면서 “전체적인 통계를 못내 신뢰도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자명한 일 아니냐.”고 푸념했다. 독립적인 산하기관이 많은 문화관광위 의원들은 더욱 골머리를 앓는다. 한 보좌관은 “
방송위원회나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같은 독립기관 실무자들은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다.’며 되레 고압적”이라고 이중고를 털어놨다.
행자위원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행자부에 ‘50㏄ 이하 오토바이 사고통계’를 요구했더니 기존에 작성된 자료 형태가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국감 자료도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걸핏하면 ‘검찰 수사 중’을 들먹이는 태도도 문제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사행성게임장 간담회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는데 그의 보좌관은 “사무관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윗선 결재과정에서 누락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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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이해찬 매뉴얼’
공무원의 버티기가 강화된 이유는 ‘국감수감 매뉴얼’ 때문이라고 의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매뉴얼은 ‘고압적인’ 답변 태도로 물의를 빚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절에 작성된 정부 내부 지침을 토대로 한다.50쪽 분량으로 ▲국감 개요 ▲사전 준비 ▲수감 ▲후속관리 등 네 단계로 치밀하게 분류돼 있다.
매뉴얼에는 국감기관이 차관 주재로 수시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자료 제출 여부와 수위를 점검토록 하고, 국회 요구 자료는 ▲단순제출 ▲협의필요 ▲설명필요 등 3가지로 구분했다.
한 보좌관은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유일한 무기는 자료 요구권인데 이 매뉴얼은 조직적인 국감 무력화 행위”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의 검증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설명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이후 바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민감한 자료는 언론에 미리 발표해 김을 빼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전광삼 구혜영 박지연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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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참 너무하십니다”
행정자치부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5년치의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자료는 언제든 요구만 있으면 내밀 수 있도록 갖추어 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에 따라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 문제로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을 병명까지 명기해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은 한 줄에 불과했지만, 도내 모든 중·고교가 이 자료를 만드느라 벌집을 쑤신 듯했다.
중앙인사위원회에는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중앙인사위 실국별 업무분장’ 등의 자료 요구도 있었다. 인사위 홈페이지만 열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중앙인사위에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 업무인 비정규직 현황자료나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는 정부산하기관장 현황자료 등이 그것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가리지 않고 지나친 국감자료 요구에 “의원님들, 정말 너무 합니다!”라는 하소연이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국회가 행자부에 요청한 국감자료는 추석 연휴 이전인 지난 4일까지 모두 1550여건에 이른다. 국감이 시작되는 11일까지는 1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300여건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의원별로 정보공유나 업무협력이 더 안되는 것 같다.”면서 “각 의원실이 같은 사안을 중복요청하는 문제점만 보완해도 국감자료 요청건수를 400∼500건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의 주요 질의사안이나 관심분야를 나누면 중복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자료 요구도 지난해 1500건에서 22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용산공원을 놓고 서울시와의 시각차가 적지 않고, 방송통신융합문제 등 고유 현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자료요구가 많아 총리실이 거꾸로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비슷한 자료를 중복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정 의원실 내에서도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이미 요구했던 자료를 재차 요구하거나, 요구자료의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면서 “자료를 요청받거나 제출할 때마다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감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불만이 많다. 한나라당 등 야4당은 지난달 말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별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처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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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거부는 솜방망이 처벌탓?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정부의 ‘국감 견제’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거부해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소명하면 해당 공무원은 국회 증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고발해야’ 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은 “국회가 국감을 기피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해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국감 직후 국회는 24명의 증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나,12명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듬해 17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출석 거부나 대리 출석 사례는 60건이었으나, 검찰 고발은 10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벌금형은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 야당 의원의 보좌관은 “현재로선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좌관들이 해당 부처에 몰려가 시위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국회 통일외무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보좌관들은 ‘국감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집단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상시적으로 국회와 공유하는 게 최선”이라면서 “대외비 자료는 등급을 정해 목록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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