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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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10일

조선 홈페이지: - 조회 : 380

월급으로 영세민 도운 구청장 ‘선거법상 기부금지 위반’ 논란

김홍섭(金洪燮·사진) 인천 중구청장이 월급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쌀을 지원하거나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준 일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8일 “김 구청장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그 내용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와 중구청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00년9월부터 2002년12월까지 자신의 월급에서 6600여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이 돈으로 구청이 추천한 영세민 가정들에 매달 10~20㎏ 들이 쌀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8000여만원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사용토록 구청에 기부해 지금까지 2000여만원이 6개 부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사업가 출신인 김 구청장은 50억~60억원대의 재산가이다.

문제는 이같은 기부행위가 ‘받는 사람이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고 받게 될 경우’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점.

현행법상 구호나 자선의 성격을 띤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선거구에서 단체나 시설, 구민들의 모임, 행사 등에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구청장의 기부행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말할 수가 없다”며 “기부 과정에서 자신을 선전한 행위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검찰에 고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어져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구청 비서실은 “사회복지단체에 지정기탁한 돈은 구청장이 취임 때 한 약속을 이행한 것뿐이고 당시 선관위에 자문까지 받은 내용”이라며 “직원 포상금도 직원들을 위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일일 뿐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