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 입김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공무원은 합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명예퇴직'을 택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목표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 채용비리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채용제도를 손봐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채용을 취소했는데 앞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이 부정청탁한 경우에도 합격 자체가 취소된다.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인사처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을 손보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52개 국가기관과 17개 지자체, 헌법기관 등 채용시험을 치르는 각 기관에서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려면 관보에 게재된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는 통합조회체계를 구축해 응시자 이름을 입력하면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 부정행위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을 강화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의례적으로 특별승진을 허용했는데 금품향응·수수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직 공무원 외에 경찰 소방 교육 외무 공무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한꺼번에 바꾼다. 초과근무 시간을 대리 입력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본 뒤 수당을 지급받으면 지금처럼 2배가 아니라 5배를 토해내야 한다.
공직자 재산심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현황 외에 자금출처와 취득경위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사후 심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기관별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 등을 지정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공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도 있다. 의약품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은 제약회사 신규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이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내일신문
홈페이지: -
조회 : 360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