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4.since1999@newsis.com |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한주홍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을 복직시키는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행안부의 입장을 묻자 "과거 법외노조였던 전공노 조직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해직공무원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간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었지만 일단 복직시키는 특별법 체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사법부의 판결을 번복하는 일로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공무원 노조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을 놔두는 것은 좀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서라도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반차량의 경우 효과가 있겠지만 생계형 상업용 경유차라면 (폐차 추진이) 만만치가 않다"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를 해야 될 것 같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가 이제는 재난의 한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전문적 판단을 하되, 저희(행안부)는 재난 상황을 예측해서 대비한다든지 혹은 이달 초와 같이 미세먼지가 며칠 전국을 뒤덮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 지역의 도로 연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지역에서 버텨준 국민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행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재정을 지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법안 발의에 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나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즉시 실시가 가능하다"며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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