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공공기관에 과도한 ‘정보공개신청’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부산지역본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지역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수십 건의 정보공개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공무원의 이메일 사용 내역, 외근 현황, 시간 외 근무수당 내역 등 방대한 크기의 내용이다. 전공노는 사용하는 단어가 정확한 행정용어인 점으로 보아 정보공개 신청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공공기관에 수십 건 몰려 자료 가공에 타 업무 제쳐놓기도 막상 문서 안 가져가는 경우도 문제는 정보공개신청 내용이 공무원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재가공이 필요하다는 점. 담당 직원들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이 일에 매달리는 일도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때로는 자료를 만든 후에 이를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 내역을 문서로 출력할 경우 문서 크기별로 장당 50~100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양이 방대해 5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다. 전자파일은 무료지만 자료를 가공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열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한 뒤 문서를 찾아가지 않거나 파일을 열어 보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맹점이 있다”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과다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전공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과도한 정보공개 행위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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