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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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10일

초심 홈페이지: - 조회 : 345

특별 악법 노조를 받자는 것은 철저하게 체제내에 흡수되는 길이다.

법외노조니 법내 노조니 하는 얘기가 중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노조 특별법을 공무원 노조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이 그야말로 해괴막측한 악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으로는 그야말로 노조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쓰레기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 악법에 대한 반대는
3기 위원장 사무총장의 공약사항 이기도 하다.

법내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논리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된다.
그리고 현재의 법 개정 문제가 남는데
전술적으로 보더라도

정부에서 무지막지하게 미친듯이 탄압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특별악법에 설립신고를 한다는 것은
항복 선언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악법 노조에 설립신고를 한다는 것은
특별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전술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기나긴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야 말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시기이다.

공무원 노조가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정유근 씨처럼 껍데기들은
이제 공무원 노조의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질 것이다.

공무원 노조라는 단일노조 로서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그 깃발을 이제는 다시 그는 부를수 없을 것이다.
분열의 책임자로서
역사의 죄인으로서 그는 단지 기록될 뿐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