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무현
정부는 경찰과 공무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자행한 여성폭행과 성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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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UN 사무총장 배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UN 헌장도 준수하라! -
행정자치부의
지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는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테러였다.
특히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공무수행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가한 폭력은 UN 헌장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임무를 지닌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하는 이 나라의 노동탄압과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9월2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는 정부 스스로 용역깡패와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해머, 빠루, 물대포, 산소용접기,
산소절단기, 전기톱 등을 총동원하여 수많은 조합원,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끔찍한 상황이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과 연행에 그대로 방치되어 폭행과 더불어 성폭력에까지 노출되었다.
재소자의
인권까지 보호한다는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겉으로 모성보호와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척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도 저항하기 힘든
여성조합원들에게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과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여 이중의 폭행을 가하는 파렴치함을 보인 것이다.
충북
청원군청은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문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머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여성조합원이 실신하자 병원으로 후송하지도 않는 작태를
저질렀으며 영등포구청에서는 서울시 여성의원이 남성 경찰에 의해 5층부터 1층까지 끌려 내려오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였다. 종로구청은 노점상단속반을
동원하여 여성조합원의 사지와 팔을 질질 끌어 내동댕이쳤으며 수원시청 공무원은 여성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해대며 가슴부분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 여성은 옷이 벗겨지고 부상을 당했다.
충남
논산시청은 여성들의 여경배치 요구를 묵살하고 마구 연행하는 과정에 성추행까지 발생하여 항의가 있었으나 형사들의 성적 폭력과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
경찰과
정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여성의 인권이 도리어 그들에 의해 참혹하게 유린당한 것이다.
정부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노동조합
탄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여성 폭행과 성폭력이 이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공권력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지만 성폭력을 우려하여 여성경찰배치를 요구하는 정당한 주장이 웃음거리가 되고, 공권력이 가해자이기에
피해자는 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여성인권의 현주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국가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노무현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UN과 UN의
특별기구인 ILO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노동인권탄압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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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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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폭력 가해자 및 여성경찰 배치 요구를 묵살한 경찰과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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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찰과 공무원이 공무수행시 지켜야할 인권보호와 성폭력예방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라!
2006.
10.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첨부파일
: 사무실 강제폐쇄 중 발생한 여성폭력 피해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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