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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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12일

연합뉴스 홈페이지: - 조회 : 345

민선 단체장 10년간 16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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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ext-align:justify; > <BR>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여간 뇌물수수, 선거법 등 각종 위법행위로 기소된 민선단체장이 16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BR> <BR> 또 지자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가운데 의원 발의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10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지난 95년 7월 초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160명의 단체장이 검찰에 의해 각종 범법
행위로 기소됐다. <BR> <BR> 기소 내용을 보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77건, 뇌물수수 73건, 횡령 등 기타 10건 등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탈법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BR>
<BR> 특히 민선 1기때(1995년 7월∼1998년 6월) 23건에 불과했던 단체장 기소
건수는 2기(1998년 7월∼2002년 6월) 59건, 3기(2002년 7월∼2005년 12월) 78명 등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BR> <BR> 지방의원들의 탈법사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1998년 7월
초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802명에 달했다. <BR>
<BR>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선거법이 4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물 109명,
도로교통법 50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4건, 변호사법 29명 등이다. <BR>
<BR>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2005년도의 의원 발의 비율은
16.0%에 그쳤고 나머지 84.0%는 단체장 발의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BR>
<BR> 16개 시.도의 지방의원 조례 발의비율은 충북이 3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27.6%, 제주 26.9%, 서울 23.9%, 대구 21.1%, 충남 20.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BR> <BR> 반면 인천(4.1%), 대전(5.7%),
경기(6.7%), 울산(8.6%), 전북(9.3%)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P></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